대통령경호처 특) 경호처장과 차장은 경호대상자가 아님.

ㅇㅇ(59.19) 2025.01.06 00:14:33

조회 90 추천 0 댓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관의 직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임.

즉, 경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하면 경호관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분명히 법률상 경호대상자가 아닌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1도 없음.

지들 임무는 관저 안에 있는 VIP(대통령)의 안전인거지.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현행범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호관들한테 이걸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차장부터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압하되 휘하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망설여지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그 후 연행하여 경호관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뒤에 말로 설득을 하든 말든 하는게 낫지, 이대로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특공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1도 없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99898	하카타, 텐진에서 혼자 할 거 추천좀 [3]	ㅇㅇ(39.7)	05:40	93	1
16699896	1찍견들중에 이거 부정투표 반박하는 놈을 못 봄 [5]	ㅇㅇ(49.142)	05:39	55	0
16699895	세뇌된 내란부정선거견이 투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도 모르고	ㅇㅇ(112.187)	05:39	58	0
16699894	빨리 한국 멸망 했으면 좋겠다	야갤러(116.127)	05:39	76	3
16699893	역시 윤카네	야갤러(182.225)	05:39	36	0
16699892	부정선거를 믿습니까?	야갤러(1.244)	05:39	33	0
16699891	틀구이들 계속 듣보여조 지지율딸 치는 이유가 뭐임 [3]	ㅇㅇ(223.62)	05:39	112	1
16699890	태극기	ㅎㅎ(112.165)	05:38	111	0
16699889	이렇게 전국민이 의혹이면 사전투표 [3]	야갤러(223.62)	05:38	42	0
16699888	지구의공전이 멈추면요 지구가태양속에 들어가나요??ㅠ	ㅇㅇ(125.191)	05:38	53	0
16699887	요새 인스타 대륙녀들 몸매 개쩌노 [1]	^^JUN♥	05:38	173	0
16699886	왜 그렇게 정치에 목숨걸고 폭도짓 하는거임 [2]	야갤러(58.236)	05:38	53	0
16699885	탑은 남자가 봐도 멋있지 않냐? [4]	ㅇㅇ	05:38	96	0
16699883	"페미충들 여성이기주의 심각한 수준"	^^JUN♥(182.31)	05:37	70	0
16699879	이끄이끄좌 떳네 ㅅㅂ 자러간다 [2]	분홍빤쓰66	05:35	145	1
16699878	근데 이대남은 윤석열탄핵 반대 왜하는거? [5]	ㅇㅇ(106.101)	05:35	122	2
16699876	분실카드 무단사용 어캐처리해야댐 [11]	야갤러(222.232)	05:35	49	1
16699875	형상기억? 한솔제지 사장 어리둥절ㅋㅋ	분홍빤쓰66	05:34	131	2
16699874	속보) 여조 국힘 45.3% 민주 39% 8개월만에 역전 [1]	ㅇㅇ(112.150)	05:34	119	5
16699873	수간	야갤러(118.235)	05:34	192	1
16699869	형상기억종이는 충분히 가능함	ㅇㅇ(223.39)	05:33	131	0
16699868	안접힌 관외 사전투표용지 팩트 체크해라	ㅇㅇ(112.187)	05:33	89	1
16699865	형상기억뷰지 ㅇㅂ [5]	분홍빤쓰66	05:32	330	8
16699862	야수니 보고갈래?	야갤러(118.235)	05:32	248	3
16699860	진짜 토끼에게 물먹이면 죽나요?? ㅠㅠ [4]	ㅇㅇ(125.191)	05:31	151	0
16699859	이새끼가 했으면 나라 이지경까진 안왔으면 개추	ㅇㅇ(106.101)	05:31	142	2
16699856	올린다 추천해라	야갤러(118.235)	05:31	155	0
16699854	투표용지 자동계수기 돌려서 100매 묶음하면 안접힌 것처럼 보인대 [7]	ㅇㅇ(112.187)	05:30	120	2
16699853	노은서 풀팩	ㅇㅇ(106.101)	05:28	314	3
16699852	한국에 있는 시험 난이도 정리함 ㅇㅇ 본인은 어디있는지 댓글 ㄱㄱ [1]	야갤러(175.208)	05:28	68	1
16699851	총게임할때 땅보고 걷늗것도 습관인가	ㅇㅇ(61.47)	05:28	91	0
16699849	야붕아 야순아 초전도체로 사기치더니	ㅋㅋ(106.101)	05:27	146	0
16699847	이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겟다 [1]	야갤러(61.101)	05:27	75	0
16699845	나랑도 친구해줘 애둘아..ㅜㅜ [5]	히라부시	05:26	155	0
16699844	그짝들은 지들 위험해지면 다 드럼통넣고 보네 [2]	ㅇㅇ(106.102)	05:26	124	1
16699843	야갤우좀 평균면상.jpg	야갤러(121.139)	05:26	168	0
16699840	갱생나락이랑 친해져서 집에놀러가야겠다 [6]	분홍빤쓰66	05:26	108	1
16699839	야순이 등장 [3]	하고재비	05:25	265	0
16699838	형상기억종이 우기는새끼들도 존나 웃김 걍 [3]	ㅇㅇ(211.46)	05:25	172	2
16699836	여조)국힘 45.3%, 민주 39% 8개월 만에 역전 [4]	ㅇㅇ(106.102)	05:25	151	4
16699834	무안항공 사장 죽었다고? ㄷㄷ	갱생나락이	05:25	183	0
16699832	헌법재판관들이 형상기억 투표용지 언급을 듣고 웃는 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2.187)	05:24	111	1
16699830	윤통 복귀 차기대통령 김문수	야갤러(39.7)	05:24	24	1
16699829	무안공항 사장 죽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20.94)	05:24	273	10
16699828	빨리 한국 멸망했으면 좋겠다	야갤러(116.127)	05:24	80	0
16699827	야순아 야붕아 인구문제는 간단한거아니냐?	ㅋㅋ(106.101)	05:24	103	0
16699826	아이유 유튜브 민심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05:23	204	7
16699823	대전사는 야순이 드루와바 [9]	ㅇㅇ(223.39)	05:23	60	0
16699822	변우석 이제 돈 그만 밝히고 세상을 좀 밝혀줬으면	^^JUN♥(182.31)	05:22	147	1
16699821	연애하면 왜 권태기 오고 바람피고 하는거냐? [9]	갱생나락이	05:22	172	0
뉴스	‘원경’ 이시아, 권력 게임의 희생자로 전락하나?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