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통령경호처 특) 경호처장과 차장은 경호대상자가 아님.

ㅇㅇ(59.19) 2025.01.06 00:14:33
조회 109 추천 0 댓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관의 직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임.


즉, 경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하면 경호관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분명히 법률상 경호대상자가 아닌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1도 없음.


지들 임무는 관저 안에 있는 VIP(대통령)의 안전인거지.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현행범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호관들한테 이걸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차장부터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압하되 휘하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망설여지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그 후 연행하여 경호관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뒤에 말로 설득을 하든 말든 하는게 낫지, 이대로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특공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1도 없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00868 현실에선 부즈엉선거 얘기하면 개무시당하는데 ㅇㅇ(106.102) 08:55 29 0
16700867 형상기억종이 왜 수능 OMR카드에는 안씀? ㅇㅇ(118.235) 08:55 48 0
16700866 대 석 열 스까닉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5 60 0
16700865 전주KBS가 한 여론조사가 돈을 많이 쓰는 여조 방식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4 99 2
16700864 남자라면 선택해라 ㅇㅇ(39.7) 08:54 39 0
16700863 하아...씻빨.......좆소충...죽고싶다... [3] ㅇㅇ(223.33) 08:54 124 0
16700862 저쪽은 만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최고기관 법원에 야갤러(106.102) 08:54 29 0
16700861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무안공항 사장 사망 야갤러(106.102) 08:54 136 0
16700860 쫀아 [11] 봉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4 79 0
16700859 정유라 이새끼가 진짜 잘패는듯 ㅇㅇ [4] 야갤러(223.38) 08:54 138 2
16700858 지금 선관위와 국회태도가 딱 친자검사하자는 말 들은 한녀반응임 ㅇㅇ(175.122) 08:54 52 0
16700857 여조가 정확하다면 지금 바로 대선 시작하자 ㅇㅇ(223.38) 08:54 46 1
16700856 윤석열이 부정선거가 안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줬는데도 ㅇㅇ(211.46) 08:54 55 1
16700855 중앙선관위가 외국인 연수소를 비밀운영하며, 중국과 연계하여 ㅋ 야갤러(122.37) 08:53 74 0
16700854 한동훈은 정치생명 끝났냐? [3] 야갤러(118.235) 08:53 84 1
16700853 계엄군 버스에서 손머리하는 념글 없어졌네ㅋㅋㅋㅋ ㅇㅇ(115.88) 08:53 76 4
16700852 코정선거가 있었으면 검경이 수사했겠지 ㅋㅋㅋ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2 72 0
16700851 워뇨 귀여우면 개추 [2]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2 93 4
16700850 "우리의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않도록" ㅇㅇ(118.176) 08:52 48 0
16700849 아니 형상기억종이 갖고 와서 구겨보라고 야갤러(211.234) 08:52 31 0
16700848 근데 왜 문프가 시진핑한테도 짐...? [2] 문재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2 77 0
16700847 이재명 눈치 ㅈㄴ없노ㅋㅋ ㅇㅇ(118.235) 08:52 95 1
16700846 이시발 짱깨새키들 미세먼지 미첬네 ㅇㅇ(211.235) 08:52 67 0
16700845 이거 찢재명 지역구라며? ㅋㅋㅋㅋ ㅇㅇ(39.120) 08:52 117 6
16700844 정보)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알아내기위해 선관위에 지사람을 꽂아두었다. ㅇㅇ(211.46) 08:52 62 3
16700843 부정선거 수사 거부, 대북송금 <<< 진짜 내란범 ㅇㅇ(121.191) 08:52 55 1
16700842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이미 확실한 부정선거 사례임 야갤러(106.102) 08:52 42 2
16700841 확실한거는 부정선거론자들이랑ㅋㅋㅋㅋㅋ [3] ㅇㅇ(61.76) 08:51 99 2
16700840 주민번호 뒷자리 1,2로 시작하면 틀구이지 문재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1 33 0
16700839 160번이나 선관위털고도 ㅇㅇ(1.254) 08:51 41 1
16700838 윤석열의 최후가 가까워지고있다. ㅂㅂ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1 81 1
16700836 아직 포렌식 중인거임? ㅇㅇ(211.234) 08:50 28 0
16700835 [전주KBS 전북 여론조 ]이재명46 민주57 조국14 국힘12 [5] 야갤러(183.103) 08:50 110 2
16700834 이재명이 자기밑으로 강력하게 당을 규합한건 맞는데 [1] ㅇㅇ(39.7) 08:50 47 3
16700833 민주당원들 구축 아파트 00(121.129) 08:50 58 0
16700831 온갖 부정 사례 부정표 다 보여줘도 음모론 이러는게 [1] 야갤러(106.102) 08:50 42 2
16700830 윤석열이 부정선거 증거 졷도 없는건 짜치더라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0 147 10
16700829 "우리의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않도록" ㅇㅇ(118.176) 08:50 35 1
16700828 좌빨들 여조 부정 심각한 상태 ㅋㅋㅋ [2] 야갤러(211.181) 08:50 64 3
16700827 대석열 응원하면 개추 ㅇㅇ(219.255) 08:50 66 4
16700826 근데 아무리 부정선거 얘기해도 [2]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9 83 0
16700825 부정선거로 뇌절해봤자 결과는 뻔한데 [2] ㅇㅇ(223.38) 08:49 94 3
16700823 조선일보 사설 존나 웃기네 야갤러(106.102) 08:49 78 0
16700822 진짜 변희재가 다른건 몰라도 하나는 완벽하게 맞쳤노 [1] ㅇㅇ(61.76) 08:49 86 6
16700821 오늘도 아침부터 좃같은 정치글충들 만땅이네 백수들인가 분홍빤쓰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9 64 0
16700820 정유라 찢 극딜 ㅋㅋㅋㅋㅋ [19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8 18312 1188
16700819 하아...씻빨.......좆소충...죽고싶다... [2] ㅇㅇ(223.33) 08:48 104 0
16700818 그래서 두창이햄은 선관위 턴거맞음? 아님?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8 61 0
16700817 씨이이이이이발 오늘 모닝똥빨 죽이네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8:48 27 1
16700815 한겨레 왜 갑자기 동영상 깐거임? [2] ㅇㅇ(39.120) 08:48 141 3
뉴스 로제 ‘아파트’ 3주 연속 빌보드 ‘핫100’ 5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