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2:57:25
조회 188 추천 2 댓글 0
														

0f9b8874b1f71bf723998696379c706802dbb7392917353e130b3b1270ff6b90700d180eaa025b8326f81fc5a9b6b43a1946d604

08ebf67fb6806f82239e80e7349c706b3f048a56f40376f03b72e45a53488b2bdf30dc012a52580626cd95faa6afa934f00a57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08ed8875b1f66afe23e686e4429c706bda5e95993496ac0687d71d7c0721f95207d64998d5b874f2854e84dc9476d41acf0ca8ddb2

78ecf503bcf31c8723e6f3e0409c706ab1e4f2d907ab9c83cfba86b0bbdf91f6fd2c6b510825b015b1f3efc6af10db98087a5e

799cf27fc7f41cff23e78290449c706a49877dd2020bc8cd895494c7a4a6827e51ec8ba4b0a2d7eb82c0d039cfb59f72a463de

7fe88477b0831bf0239c85e5439c706d1d239d8134989589ae6b65f9c4cbb401e0b1c145f1fb0de06c6f3b9ea2f065923e61cc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04507 99명 아니면 cctv 다까면 되는거 아니냐 ㅇㅇ(118.235) 14:26 26 0
16704506 이거 기사 뭐냐 야갤러(223.39) 14:25 72 0
16704505 틀구이들 집단홧병 또 걸릴 각이냐?ㅋㅋㅋ [6] ㅇㅇ(180.83) 14:25 121 9
16704503 1찍들은 아가리 하는 게 맞는듯 야갤러(124.111) 14:25 114 8
16704502 선관위 존나 병신같네 야갤러(61.81) 14:25 59 4
16704500 개념 버스 cctv도 답답한게 [1] ㅇㅇ(106.102) 14:24 45 0
16704499 틀구이 <ㅡ 솔직히 요즘 실망인게 [4] 야갤러(14.56) 14:24 103 2
16704497 1찍들 이재명만 손절하면 되는 줄 망상 시작한 거 개웃김 ㅋㅋㅋㅋ 야갤러(211.198) 14:24 25 4
16704496 아 멍청한 애들 ㅈㄴ 패는 거 꿀잼이네 [5] ㅇㅇ(182.221) 14:24 118 0
16704495 [단독] 尹측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2] ㅇㅇ(112.185) 14:24 84 1
16704492 속보)공수처 윤 구속영장 나온날 회식 야갤러(118.235) 14:24 83 4
16704491 이렇게 생긴 예쁜 소꿉친구여자애가 유학간다고하면 어떻게 하죠?? ㅇㅇ(106.101) 14:24 45 0
16704490 voa 근황 ㅗㅜㅑ jpg [4] ++스나이퍼갑(117.111) 14:24 306 23
16704487 이야 스울 복잡하노 [3] 있는게배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22 0
16704484 ^애국보수^ [1] ㅇㅇ(182.221) 14:23 50 0
16704483 윤석열 지지율 보면 민주당 조기대선하는거 손해아님? ㅇㅇ(118.235) 14:23 28 1
16704482 이 씨발놈들 노인연금 아까우면 개추 ㅋㅋ [2] 야갤러(14.56) 14:23 46 2
16704481 국힘은 사이비 종교때문에 망할듯 [1] ㅇㅇ(223.38) 14:23 50 3
16704480 근데 소름돋는거 ㅇㅇ(125.181) 14:23 43 0
16704479 ㅂㅈ ㅇㅇ ㅇㅇ(106.102) 14:23 19 0
16704477 게임하다 싸웠는데 전번 주더라 ㅋㅋ [1] ㅇㅇ(1.225) 14:23 35 0
16704476 지 할말만 하는게 ㄹㅇ 틀구이였구나 [7] ㅇㅇ(175.223) 14:23 53 4
16704475 교도관이 보다 못해 0010에게 소리지름 [2] o o(121.65) 14:23 73 1
16704474 촉법소년은 벌 안받잖아 ㅇㅇ(118.235) 14:22 25 0
16704473 무안공항은 조용히 둔덕 없애려고 하노 [1] ㅇㅇ(220.76) 14:22 54 1
16704472 솔직히 진지하게 석열이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은 없지? [5] ㅇㅇ(117.110) 14:22 89 2
16704471 군입대 때문에 질문 있어서 처음 글 써봅니다 (추가모집) [3] 야갤러(125.177) 14:22 27 0
16704469 회사 다니던 애들 구속되면 머라 할 거냐 ㅋㅋㅋ병가 낼 거임? [1] ㅇㅇ(182.221) 14:22 73 0
16704468 이거 4만원에 샀는데 어떤건가요 [1] 야갤러(211.235) 14:22 55 0
16704467 요즘 법원 폭도들 기사만 존나 찾아보는데 정상이냐? ㅋㅋㅋ [2] ㅇㅇ(218.153) 14:22 45 0
16704466 형수기억종이 논란 궁금한점 [1] 야갤러(118.235) 14:22 47 0
16704465 중국인 99명에 미련 못 버리는 틀구이..jpg [2] 야갤러(14.56) 14:22 67 4
16704464 이승환, '공연취소' 구미시장에 2억5천 손배소 [3] ㅇㅇ(211.234) 14:22 83 1
16704463 찢갈이 방역하기 ㅇㅇ(211.235) 14:22 40 2
16704462 속보)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관리강화법 발의 ㅅㅅㅅㅅ [1] ㅇㅇ(61.77) 14:21 66 2
16704461 아오...나도 골구릅이 작살로 잡은 생선 회 떠주면 좋겠네 [1] Nalge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1 42 0
16704460 클리앙 부정선거 반박글 ㄷㄷ [2] 야갤러(124.111) 14:21 104 12
16704459 틀구이들 하다하다 ai타령까지하네 ㅋㅋ [5] 김득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1 56 1
16704458 오늘 헌재 앞... 애국노인들끼리 한판 붙었다..mp4 [7] 엳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1 65 5
16704457 김어준 여론조사 빼고 여론조사 싹 다 검열하겠다 이거 진짜 웃긴 듯 야갤러(211.198) 14:21 32 0
16704456 틀구이들은 반응이찰져서 괴롭히는맛이있노ㅋㅋㅋ [2] ㅇㅇ(180.83) 14:21 63 2
16704455 한국여자가 유독 덜떨어지는 폐기물인 이유??? ㅇㅇ(106.101) 14:21 50 0
16704454 전라도 어리둥절 ~ ㅋㅋㅋ 야갤러(211.181) 14:21 24 2
16704453 난 진짜 멍청한 애들 볼 때마다 재밌음 [1] ㅇㅇ(182.221) 14:21 77 2
16704452 걍 두창이는 뒈지기전까지 민주당 혐오감만 올려주고 뒈지면됨 ㅇㅇ ㅇㅇ(112.160) 14:20 28 1
16704451 권영세 권선동보면 존나 영악한게 ㅋㅋㅋㅋ [1] ㅇㅇ(118.235) 14:20 40 3
16704449 지금 이재명 상황 요약 ㅋㅋ 야갤러(39.7) 14:20 86 0
16704448 솔직히 지금까지 가본 해외 여행지 순위 매겨봄 ㅇㅇ(117.110) 14:20 35 1
16704446 근데 이재명은 나쁜 놈 맞지 않나? [2] ㅇㅇ(222.235) 14:20 64 2
16704445 서부지법 구속 56명?? 체포된거 80명 아니었음? [1] 야갤러(106.242) 14:20 53 0
뉴스 홍상수 6년 연속 베를린영화제行…신작 경쟁 부문 초청(종합)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