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망친 민주당의 위대한 10년 행적

야갤러(121.129) 2025.01.06 09:25:21

조회 133 추천 10 댓글 3

민주당 10년 업적

국보법폐지 주장

전세제도폐지 주장

주한미군철수 주장 사드 괴담 유포

사드 철회 주장

금투세 통과

국회증언법 통과

양곡관리법 통과

노랑봉투법 통과

간호단독법 통과

임대차 3법 통과

N번방 방지법 통과

남북교류협력법 통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지역화폐법 (현금살포법) 통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법) 발의

방송 4법 지속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공임대주택 님비

도서정가제 강화

차별금지법 발의

탈원전 지속 시도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상위 2% 종부세

꼼수 R&D 예산 815억 감액

동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

부자/서민 프레임 갈라치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화 입법

문재인 정부 5년 국가채무 400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당선 무효형 기준액 상향)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정책

법무부 기본 경비 삭감

접경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법 통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

문재인 3급 국가기밀 유출

광우병, 세월호, 사드 선동

쌍방울 그룹 불법 대금 송금

헌법에서 자유 빼자 40% 동의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시사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대통령 임기동안 탄핵 22차례 시도

대통령 탄핵 사유 중국,북한 적대시

대통령,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

탄핵 전술로 대한민국 기능 마비

대통령 직무정지

국무총리 직무정지

감사원장 직무정지

경찰청장 직무정지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행안부장관 직무정지

국방부장관 직무정지

특전사령관 직무정지

정보사령관 직무정지

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수방사령관 직무정지

육군참모총장 직무정지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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