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재에 탄핵 무효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드림ㅎ

이번에 헌재에 탄핵 무효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드림ㅎ앱에서 작성

분홍빤쓰61

2025.01.06 13:16:00

조회 118 추천 2 댓글 1

민주당이 2차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넣어서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헌재에서 보니 내란죄(광주폭동, 여순반란사건, 제주 4.3 폭동)가 적용하기 힘드니까

형법 위반(내란죄해당)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겠다고 꼬리 내림

헌법위반 심리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다 법리상으로 해당 없고(헌법 위반 아니라는 얘기)

맨 마지막 부분은 하자나 흠결을 다툴 수 있지 헌법 위반을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 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란죄를 포섭해서 재판을 진행(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아 이젠 다시 넣고 빼고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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