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수 6300명, 탄핵사유 내란죄 빼면 사기탄핵…jpg

[속보] 교수 6300명, 탄핵사유 내란죄 빼면 사기탄핵…jpg앱에서 작성

호랑이

2025.01.06 15:39:28

조회 361 추천 2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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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로이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

둘째, 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1월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소추사기이다.

넷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9040

교수 6300명 “탄핵 사유 ‘내란죄’ 빼면 사기탄핵 해당… 기각 마땅”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

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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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대통합은 대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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