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법부 결정하면 따르는 게 법치주의" 尹-국힘 지도부 비판

안철수 "사법부 결정하면 따르는 게 법치주의" 尹-국힘 지도부 비판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6 18:34:14

조회 87 추천 0 댓글 1

안철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 임의수사(강제수사의 반대 개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사법부에,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부분이나 재판에 관한 의사결정 부분은 국회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며 "그게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7974?sid=100

안철수 "사법부 결정하면 따르는 게 법치주의" 尹-국힘 지도부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마저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선 것을 두고 "사법부가 결정하면 따르는 게 법치주의"라고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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