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 문화재 훼손 사건' 수사 착수 (+국토부 사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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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파출소’ 관명사칭 혐의 수사 착수 (방심위 신속심의 촉구)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홈페이지 ‘민주파출소’를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官名詐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2065{{_OG_START::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 작성자 : 민주시민

경찰, 'KBS 문화재 훼손 사건' 수사 착수 (+국토부 사건 공유)

민주시민

2025.01.06 22:18:03

조회 20423 추천 439 댓글 61

1. 안동경찰서에서 ‘KBS 문화재 훼손 사건’ 수사 착수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 건축물’에 못을 박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산 것과 관련해,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을 문화재유산법 위반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308104

KBS 드라마 촬영팀, 문화재유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국내야구 갤러리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 건축물’에 못을 박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4742&a

gall.dcinside.com

참고로 6일 헤럴드POP은 “취재 결과 안동시청은 문화재 복구 범위를 확인한 후 지난 3일 안동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마쳤다. 이후 경찰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따로 전달받은 것이 없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링크)

그리고 안동경찰서 수사과는 이날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고발장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정식 사건 접수(접수번호:2025-**) ㅇㅇㅇ 수사관에게 배당하여 신속히 수사토록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a14838ad0a2bb274b33306659a35d87d57a1c1775be134b2f6db025345cd6a364f3d8c2aff2bb55d8fe0b4ca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5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kbs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국가 문화재산인 병산서원 만대루 등에 초롱을 달기 위해 못 질하여 문화재를 훼손한 관계자를 문화유산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고발장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정식 사건 접수(접수번호:2025-**) ㅇㅇㅇ 수사관에게 배당하여 신속히 수사토록 하였습니다.

- 고발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담당자의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 범죄수사팀장 ㅇㅇㅇ(054-8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방송사의 대통령 관저 불벌촬영 사건’ 조사 착수

그리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JTBC·MBC·SBS)에 대해 3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방송사 운항승무원(헬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340129

대통령 관저를 무단 촬영한 방송사에 대해 국토부에 민원 제기했다 - 국내야구 갤러리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

gall.dcinside.com

<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 >

a7681dab0312b2739e3230609d07c47db7e39f6be3280d735c8add00cd5d90c707dd83e70414530125048116f4763ee38f7da1

< 서울지방항공청 한공안전과 담당자 주요 발언 - 6일 통화 >

해당 구역(대통령 관저 일대)를 비행하는 거는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방송사가) 수도방위사령부에 허가를 받았는지는, 수방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공유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할지 말지는 조사를 해야 되고, 처분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에 맞는 처분을 하는 거다.

조사 결과 보고서도 써야 되고, 내부적인 결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

일단은 비행 경로를 다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조사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조사 기간은) 보통 두세 달 걸린다.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 결과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확정까지 해야 되면, 전체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경찰 수사 의뢰까지 안 가고, 처분은 바로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무작정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아니고, 결과를 따로 취합해서 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다.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본인이 공유한 민원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됨)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안전법에 적법하게 비행을 했느냐를 볼 거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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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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