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좀 해줘 이새끼들 맨날 쓰레기법 만듦

ㅇㅇ · 2025.01.07 02:55:41

!!! 01-07 오늘 종료되는 입법예고 리스트 !!!

@@@ 분명 좋은 법안도 올라옵니다!! 악법 여부는 제안한 당, 법률안명, AI 요약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복사 시점: 2025년 01월 07일 02시 55분 07초

국힘갤 입법 게시판: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recommend=1&headid=480

국힘갤: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

입법예고 모아보기: https://sts-korea.com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6,3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aNEExWTJZMVg2VDFUOFMwUzZRMFIxUTVYOFkx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기 위함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이미 오랜 시간 사용되어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갑작스러운 명칭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어 자체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역사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라는 단어는 다소 국가나 사업주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 더불(17)

현재: 1,9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KNEgxSTJHMkgwUDBQOU40TTFNNEs2TDZUM1U1

## AI 요약

이 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었으나, 대법원이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해석 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더불(21),조국(1)

현재: 1,5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HNEgxRzJHMEUyRjFFN1o1QThZNFozWDFZMlc0

## AI 요약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채택되어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관료주의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1,17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KNEwxUzJUMVI5UTFRME8yUDBMM0w3SzdJNko1

## AI 요약

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명확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 공단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과연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명문화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공단이 법적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 전략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국힘(11),개혁(1)

현재: 1,0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ZNFcxVTJWMUQ4RDFDNkM1QjZCNEEwSDVJOUg1

## AI 요약

이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고용관리 부담을 줄 수 있고, 근로시간 조정 및 원격근무가 노동 현장에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과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와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생계와 돌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국힘(9),개혁(1)

현재: 2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EUxRjJEMU04TDFKNks1STdKMUY1RjNENUU5

## AI 요약

이 법안은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 주도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개별 관리에 비해 중앙 집중형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인 충전시설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11648	아이고 선지해장국이 맞나봐요 개발작을 하시네	ㅇㅇ(118.235)	00:48	42	0
16711647	이거 유골함임?? [1]	ㅇㅇ(118.235)	00:48	215	0
16711644	임무 완수 광란의 단스.gif	샤키와근덕이	00:44	173	1
16711643	쪽갈비~먹고잡다 ㅋㅋ	ㅇㅇ(118.235)	00:48	37	0
16711641	시발 라인으로 얘기하자는 새끼들 [7]	ㅇㅇ(221.164)	00:48	104	0
16711640	개추 10개 넘으면 달린다	ㅇㅇ(106.101)	00:48	363	19
16711639	애들 자무룩해서 다 떠난거 ㅈㄴ웃기네	ㅇㅇ(223.38)	00:48	96	1
16711637	이거 잇으면 애국보수 멤버로 인정해주냐??	ㅇㅇ(211.197)	00:48	166	3
16711636	아이브 신곡 걍 개지리노 ㄹㅇ [7]	키네듀블	00:45	198	2
16711634	야떡님 무신간호사 보고오세요 ㄹㅇ... [7]	슈화(착한대만인)	00:47	254	0
16711633	쪽갈비 먹고잡다 ㄹㅇ ㅋㅋ	ㅇㅇ(118.235)	00:47	45	0
16711632	무신<< ㄹㅇ 이상적인 한녀의 삶아니냐 ㅇㅇ... [3]	OOTB	00:47	248	1
16711631	햄왔다....햄알제⁉+ [16]	샨테	00:47	344	18
16711629	요즘 매일 폭도견 인생씹창난 뉴스기대하며	ㅇㅇ(211.203)	00:43	169	1
16711627	초냥꽁 와꾸 ㅁㅌㅊ임? [1]	ㅇㅇ(106.101)	00:47	385	4
16711626	윤석열 시계 당근 가격 개비싸네	ㅇㅇ(119.64)	00:47	82	1
16711624	진짜 미자 건들고 남 협박하는 슈화 [3]	야갤러(118.235)	00:46	333	4
16711622	슬슬 뺏으러 가볼까. [9]	김득춘	00:46	270	0
16711621	Ootb햄 그거 누군가요 [1]	ㅇㅇ(218.148)	00:46	79	1
16711620	김야순	ㅇㅇ(211.235)	00:46	270	0
16711619	에구궁... 그냥 똥글이나 싸라는건가 아 [2]	OOTB	00:46	226	2
16711613	문신간호사 <- 이거 걍 천만영화급 서사 ㄹㅇ... [8]	슈화(착한대만인)	00:45	282	1
16711612	이재명 자치경찰제 근황 ㅋㅋㅋ	ㅇㅇ	00:45	191	2
16711611	12:45 3초.삭	ㅇㅇ(223.38)	00:45	436	3
16711610	야붕이 야노 달려줘	야갤러(39.7)	00:45	105	1
16711609	고닉 김무명씨 과거...jpg [5]	오리온자리	00:45	221	0
16711608	안녕하세요 정주행 재밌노	matizcar	00:44	49	0
16711607	부산 1박 2일~	ㅇㅇ(118.235)	00:45	65	0
16711604	유동야순이같은 우유통 ㄹㅇ 하루종일 주무르고싶노 ㅇㅇ [2]	OOTB	00:44	290	1
16711599	내글은 칼삭당하네... [2]	OOTB	00:44	363	1
16711597	12:45	ㅇㅇ(223.38)	00:43	123	1
16711596	그러게 한녀가 어린이 성추행을 왜해싸~부모보는앞에서 했다며	ㅇㅇ(118.235)	00:43	80	0
16711595	티파니 목걸이 사주고 진짜 미자 건든 슈화 [5]	야갤러(118.235)	00:43	200	3
16711594	근데 컨셉이 아니라 스데 < 믿는 새끼 있음? [6]	ㅇㅇ(61.42)	00:43	106	1
16711593	누가 제일 예쁜지 알려준다	샤키와근덕이	00:41	224	1
16711590	젖 깔테니 관심조뮤ㅠㅠㅠ [4]	계말신ㅠ	00:41	358	1
16711589	사건번호 조회하면 반성문 몇번제출했는지 다 뜨는게 꿀잼임 [1]	ㅇㅇ(118.235)	00:43	50	0
16711588	전과기록 사건번호 찾아서 판결문 중계할라니께	ㅇㅇ(118.235)	00:43	39	0
16711586	티파니 목걸이 사주고 진짜 미자 건든 슈화 [3]	야갤러(118.235)	00:43	148	2
16711581	두창이가 미래보장한 계엄사령관들도 두창이 손절하는데 ㅋㅋㅋ [2]	ㅇㅇ(175.196)	00:42	154	1
16711580	찢... 중국인 경찰 모집.......ㄷㄷㄷ...jpg [8]	ㅇㅇ	00:42	307	8
16711578	라인으로 얘기할 사람? [1]	ㅇㅇ(118.235)	00:42	77	0
16711572	문신 <- 이건 걍 거르는게 맞음 ㄹㅇ... [15]	슈화(착한대만인)	00:41	231	0
16711570	전과기록 있으면 더 재미질건디 그쟈?	ㅇㅇ(118.235)	00:41	45	0
16711569	은혼아 정신차렸냐 이제?	야갤러(106.101)	00:40	140	1
16711568	전과기록있는건 아니제? ㅋㅋ	ㅇㅇ(118.235)	00:41	67	0
16711567	은혼아 정신차렸냐 이제?	야갤러(106.101)	00:41	187	1
16711566	야수니 야노중독될듯 ㅠ	ㅇㅇ(58.231)	00:41	333	0
16711564	온스테인 독점 "비르츠는 오늘 맨시티와 구두 합의를 맺기 직전이다 ㄷㄷ"	야갤러(124.56)	00:41	55	0
16711560	아따 기다리면된당께 2주만 기다리랑께	ㅇㅇ(118.235)	00:40	65	0
뉴스	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하이브·어도어 절대로 안 돌아가"	디시트렌드	14: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국내야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