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좀 해줘 이새끼들 맨날 쓰레기법 만듦

ㅇㅇ · 2025.01.07 02:55:41

!!! 01-07 오늘 종료되는 입법예고 리스트 !!!

@@@ 분명 좋은 법안도 올라옵니다!! 악법 여부는 제안한 당, 법률안명, AI 요약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복사 시점: 2025년 01월 07일 02시 55분 07초

국힘갤 입법 게시판: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recommend=1&headid=480

국힘갤: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

입법예고 모아보기: https://sts-korea.com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6,3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aNEExWTJZMVg2VDFUOFMwUzZRMFIxUTVYOFkx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기 위함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이미 오랜 시간 사용되어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갑작스러운 명칭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어 자체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역사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라는 단어는 다소 국가나 사업주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 더불(17)

현재: 1,9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KNEgxSTJHMkgwUDBQOU40TTFNNEs2TDZUM1U1

## AI 요약

이 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었으나, 대법원이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해석 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더불(21),조국(1)

현재: 1,5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HNEgxRzJHMEUyRjFFN1o1QThZNFozWDFZMlc0

## AI 요약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채택되어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관료주의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1,17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KNEwxUzJUMVI5UTFRME8yUDBMM0w3SzdJNko1

## AI 요약

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명확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 공단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과연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명문화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공단이 법적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 전략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국힘(11),개혁(1)

현재: 1,0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ZNFcxVTJWMUQ4RDFDNkM1QjZCNEEwSDVJOUg1

## AI 요약

이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고용관리 부담을 줄 수 있고, 근로시간 조정 및 원격근무가 노동 현장에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과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와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생계와 돌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국힘(9),개혁(1)

현재: 2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EUxRjJEMU04TDFKNks1STdKMUY1RjNENUU5

## AI 요약

이 법안은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 주도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개별 관리에 비해 중앙 집중형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인 충전시설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13536	인플루언서들 너무 문란함	ㅇㅇ(117.111)	04:13	87	0
16713535	니네 무서운 사람들임 [12]	누구게2	04:13	191	0
16713534	여자들 허벅지 낙서 시키면 좋아함 [4]	야갤러(121.181)	04:12	161	0
16713533	근데 구게 얼굴은 좀 궁금하노 [5]	꽃도리	04:12	122	0
16713532	잠순이나 토깽이 줄게	야갤러(118.223)	04:12	82	0
16713528	존나 신기하게 연애하는 애잇더라 [9]	오레오성애	04:11	321	0
16713527	야갤 물 존나 썩었네	야갤러(122.42)	04:11	100	2
16713526	젖보똥 안깠으니까 무효	ㅇㅇ(211.38)	04:11	104	0
16713524	디엠할사람 아디남기세요 [6]	ㅇㅇ(182.231)	04:10	130	0
16713522	님들わき랑 すぐそば랑 뜻이 비슷하다는데 [2]	ㅇㅇ(116.45)	04:10	80	0
16713521	윤석열<<<뭔가 최종보스느낌나서 간지임	ㅇㅇ(210.94)	04:10	49	0
16713519	심심하노 [4]	야갤러(121.181)	04:10	295	2
16713518	누구게 풀팩 뭐뭐임? [1]	ㅇㅇ(61.106)	04:10	119	0
16713515	제발 되라	태민이형(59.4)	04:09	99	1
16713513	걍 름미보러간다 [1]	야갤러(118.223)	04:09	151	2
16713510	악마를 상정하고 무자비한 인권박탈을 가한다	야갤러(116.127)	04:09	168	1
16713508	이제 시발 하다하다	야갤러(211.234)	04:09	120	1
16713505	일베 주갤 극우 이런새끼들 포함 이대남들 대부분이	야갤러(61.77)	04:08	139	1
16713504	누구게 증사 강증	야갤러(211.205)	04:08	278	1
16713502	여기에도 국정원,신천지들 많은 듯	야갤러(116.127)	04:08	153	1
16713501	개추 시 현재 기억 그대로 1935년으로 돌아갑니다 [2]	ㅇㅇ(118.235)	04:08	157	2
16713500	알아서 지가 주겠지 좀	꽃도리	04:08	190	0
16713499	누구게야 [5]	ㅇㅇ(106.101)	04:08	114	0
16713497	구게 3년후 ... [1]	ㅇㅇ(106.101)	04:08	237	0
16713494	구게 풀팩좀 제발	야갤러(61.255)	04:07	80	2
16713493	치찜아 너 낙빔아니얐나? ㅠ	누구게2	04:07	80	0
16713492	이정도 몸이면 여장하기 ㄱㅊ? [7]	ㅇㅇ(14.5)	04:07	291	0
16713491	ㅇㅇ [8]	ㅇㅇ(211.234)	04:07	146	0
16713490	땅끄부부 핵핵핵핵매운맛 20분했는데 지친다	ㅇㅇ(211.52)	04:06	183	0
16713489	야순이줄게	야갤러(118.223)	04:06	101	0
16713488	구게야 잘생기면 만나주냐 [5]	야갤러(218.209)	04:06	156	0
16713487	누구게 풀팩좀 올려줘요	야갤러(61.255)	04:06	66	0
16713485	일베 주갤 극우 이런새끼들 포함 이대남들 대부분이	야갤러(61.77)	04:06	175	4
16713484	왜 글이 안써지냐	야갤러(218.209)	04:06	54	0
16713483	이런 유투브 보면 충격먹지 [1]	ㅇ(110.35)	04:06	277	0
16713482	마구니합창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91)	04:06	96	0
16713481	니네 젖<--- 이거좋아하냐..	서어리(175.202)	04:05	217	0
16713478	왜 인간은 병신 같은 짓에 끌릴까	야갤러(116.127)	04:05	125	0
16713477	근대 지지율 조작이라고 생각드는게 김문수<<뭐한게있다고	야갤러(223.39)	04:05	63	2
16713476	세상 남 욕을 안하고 살 수가 있냐	ㅇㅇ(218.147)	04:05	48	2
16713475	고딩입학 부러워하는사람들특 [5]	오레오성애	04:05	156	0
16713473	돌아가면 오히려 미래임 ㅇㅇ...	ㅇㅇ(182.231)	04:05	50	0
16713472	누구게랑 다른야순이교환할사람 [3]	야갤러(118.223)	04:05	113	0
16713470	근데 어차피 얼굴이면 걍 까도 노상관 아니냐	야갤러(121.181)	04:04	69	0
16713469	뒤로하면 더좋음?	야갤러(61.77)	04:04	196	0
16713468	개추 시 17살 고등학교 입학식으로 돌아갑니다 [2]	ㅇㅇ(118.235)	04:04	248	35
16713466	아니 풀팩 가지고 잇는 사람 첨 봄 ㄷㄷ [7]	누구게2	04:04	334	0
16713465	구게 학교가면 애들이 먹으려고 줄서겠노 [1]	ㅇㅇ(106.101)	04:04	65	0
16713464	다시 디엠할 사람있음? [12]	ㅇㅇ(182.231)	04:04	115	0
16713462	아니 누구게야 재업한번만 더하라고	야갤러(118.223)	04:03	63	2
뉴스	카야(KAYA), 신곡 ‘록스타’ 장르 다양성 무게감 “새로운 변화와 도약 예고” 22일 음원공개	디시트렌드	01.22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국내야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