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좀 해줘 이새끼들 맨날 쓰레기법 만듦

ㅇㅇ · 2025.01.07 02:55:41

!!! 01-07 오늘 종료되는 입법예고 리스트 !!!

@@@ 분명 좋은 법안도 올라옵니다!! 악법 여부는 제안한 당, 법률안명, AI 요약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복사 시점: 2025년 01월 07일 02시 55분 07초

국힘갤 입법 게시판: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recommend=1&headid=480

국힘갤: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

입법예고 모아보기: https://s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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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6,3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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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기 위함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이미 오랜 시간 사용되어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갑작스러운 명칭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어 자체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역사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라는 단어는 다소 국가나 사업주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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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 더불(17)

현재: 1,9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KNEgxSTJHMkgwUDBQOU40TTFNNEs2TDZUM1U1

## AI 요약

이 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었으나, 대법원이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해석 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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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더불(21),조국(1)

현재: 1,5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HNEgxRzJHMEUyRjFFN1o1QThZNFozWDFZMlc0

## AI 요약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채택되어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관료주의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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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1,17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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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명확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 공단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과연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명문화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공단이 법적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 전략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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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국힘(11),개혁(1)

현재: 1,0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ZNFcxVTJWMUQ4RDFDNkM1QjZCNEEwSDVJOUg1

## AI 요약

이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고용관리 부담을 줄 수 있고, 근로시간 조정 및 원격근무가 노동 현장에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과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와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생계와 돌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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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국힘(9),개혁(1)

현재: 2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EUxRjJEMU04TDFKNks1STdKMUY1RjNENUU5

## AI 요약

이 법안은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 주도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개별 관리에 비해 중앙 집중형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인 충전시설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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