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죄를 소추안에서 제외했다.

이건 진짜 엄청난 똥볼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줌.

그동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쟁점이 "내란죄" 였음.

여기에는 계엄의 위법 여부도 포함되어 다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란죄는 아니더라도 위법 행위로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높았단 말이지.

재판관이 6명이었을 때는 탄핵 기각을 확신했는데, 8명 되고 나서부터는 탄핵이 기각 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근데 왠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해줌으로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올라갔음.

그 이유는 내란죄 단 하나였던 쟁점이 탄핵 소추안의 정당성 여부와 계엄의 위헌 여부 두개로 늘어났기 때문.

윤석열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전달되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적절한가 여부를 따질텐데

여기서 헌재는 예 아니오를 결정하겠지

근데 그 두 단어의 무게가 천양지차다.

"예"라고 대답할 경우의 무게를 생각해보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찍었고(이게 민주당은 조작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세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광화문과 한남동에는 매주 만명이 넘는 보수들이 결집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음.

여기에 국민의 힘도 당 차원에서 내란죄 제외의 부당함을 헌재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음.

윤석열측은 당연히 이건 말이 안된다며 계속 이의를 제기중이다.

심지어 국민저항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누가 생각한건지 몰라도 천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단어 하나가 헌재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할거임 ㅇㅇ

즉 수많은 지지자들의 저항을 각오하고, 윤석열과 국힘측의 강력한 반발을 각오하면서까지 헌재가 이 탄핵소추안 정당성 여부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반대인 "아니오"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헌재는

"바뀐 내용으로 국회에서 다시 탄핵 투표를 해서 가결 받은 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할 수 있음.

이 선택지는 헌재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합리적이지.

물론 민주당은 노발대발 하겠지만, 탄핵 소추안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한 뒤 가지고 오라는 정상적인 제안에 들고 일어설 국민이 있다고 보는가?

이재명 재판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지만, 헌재는 알바 아니지.

물론 탄핵소추안 변경 관련해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란행위라는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내란죄를 헌법에서 빼서 형법으로 가지고 가 심판을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데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이딴 말에 "아 그렇구나! 그럼 변경된 탄핵소추안은 정당한 거구나" 라고 설득될 거 같음?

그리고 민주당은 또 박근혜때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여야합의로 소추안 변경이 이뤄졌고, 제외된 뇌물죄는 부차적인 문제였음.

근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는 통과된 탄핵소추안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까지 내란죄, 내란수괴라는 워딩으로 국힘과 지지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큼.

즉 이대로 헌재가면 탄핵은 무조건 기각된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다시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