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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빼는게 말이 되는거임?

ㅇㅇ(112.167) 2025.01.09 18:24:26
조회 37 추천 0 댓글 0

국회에서 탄핵 의결할때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가 내란이었는데 가결되고 그건 빼고 헌재 심판을 한다?


그냥 얼핏 보기에도 말이 안되지만  결정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음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중대한 변경사항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의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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