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원 구속 각. - 국내야구 갤러리

공수처 전원 구속 각.모바일에서 작성

정갤러(211.231) 2025.01.09 19:49:56

조회 55 추천 2 댓글 0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각 받고 서부지법에 달려간것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안됨.
즉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신청해서 불법으로 체포집행한게됨 ㅋㅋㅋㅋ

공수처 전원 구속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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