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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법 심리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탄핵이 위태위태하긴할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39) 2025.01.10 23:06:57
조회 42 추천 1 댓글 1

윤대통령 변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건
내란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가지고 싸우는거일텐데
법에 이렇게되어있음 목적만 있어도 처벌가능함

그래서 윤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게 뭐냐면

계엄은 경고성이였다고 계속 강조하는게

이거 법심리 들어가면 아무도모를테고 그리고 여담으로
전두환이 감옥간게 계엄했다고 간게아님...
결국 광주에 군대를 보내면서 대통령이랑 장관 등등 그런사람들의
공포를 줘서 국헌을 문란한죄 즉 내란죄가 성립한거지...


윤석열본인도 과거에 전두환 모의재판으로 무기징역까지내린 정황까지있어서
헌재는 이거까지도 고려할거임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피해야될거임 이거 심리들어가면 아무도 모른다 이악물고 버텨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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