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빠진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헤응냥/페습전문 · 2025.01.12 11:46:3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과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용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떻게 될까? 아래 학술 저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제8조 4항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두 용어,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독일 기본법상 정당금지의 실체적 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수용된 것이어서 두 개념을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 역시 두 개념을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그것이 규정된 조항의 맥락에서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재의 분단 체제 하에서는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조의 통일조항은 그 자체가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기본합의서의 제정이나 통일헌법의 제정에 있어서 용어 자체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8조 4항의 정당해산조항은 통일과 무관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내지 극단주의적 정당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유용할 것이다.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선택(고려대학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통일법연구 제 3권,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1-31p 초록 일부 발췌).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겨냥되는 중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주로 남북관계에서 사용되는 경우로 보이고,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전체주의 내지 극단주의 정당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 보인다. 그러나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는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맞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일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중략)…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했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 참조).

정리하자면, 판례는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검열 감시법 시행 사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HTTPS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HTTPS 검열을 발표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당시 ONI(OpenNet Initiative)는 대한민국이 상당한 감시/검열이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헌법 제17조, 제18조 참조). 물론 헌법에서는 '기본권이 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최소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대응 방법이 과연 최소한의 행위인지는 의문의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현재 민주당이 원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국가인가?

요약

1.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2.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3. 민주당의 현 검열사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해한다고 보여진다.

4.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의 해산 또한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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