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의 공개성 차이

- 음주운전은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반면, 메신저 대화는 개인 간의 사적 소통 영역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음. 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2.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권리

-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메신저 대화는 개인적인 정보와 사상, 의견이 교환되는 공간으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

- 음주운전 단속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

 3. 법적 기준과 적용의 차이

- 음주운전 단속은 객관적인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 메신저 감시는 가짜뉴스라는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법 집행의 자의성을 증가시키고, 특정 집단이나 의견을 부당하게 탄압할 위험이 있으.

 4. 피해의 직접성과 예방 가능성

- 음주운전은 단속하지 않으면 바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단속은 이를 예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

- 메신저 대화에서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필터링 단계가 존재. 따라서 사적 대화 감시는 과잉조치.

 5. 사회적 신뢰와 자유

- 음주운전 단속은 공공의 신뢰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반면, 메신저 감시는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음.

결론, 음주운전 단속과 메신저 감시는 적용 대상,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근본적으로 다름.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비교는 논리적 비약이며, 법안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