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항목 간추려봄

야갤러(183.103) 2025.01.15 01:02:07

조회 51 추천 1 댓글 0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시 사변 X

적과 교전 X

사회질서 교란 X

행정 사법에만 국한되어야함

그런데 국회침탈시도 선관위 침탈시도

국회통고 X

국회의원체포시도 (검찰 공소장기준)

제 4조는 논란의소지 있음.

이외에도 헌법 제 82조 77조 위반

형법 제 87조 91조 의 내란의 죄 및 국헌문란에 대한 피의사실 있음.

외환죄는 일단 별도언급 않겠음.

그냥 문구만봐도 딱딱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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