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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녹취 동의 필수법이 진심 좆되는법인이유 ㅇㅇ

ㅇㅇ(1.229) 2022.08.18 16:02:20
조회 65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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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진짜 좆되는게 무고죄뿐만아님...



무고죄말고도 녹취가 증거로 제일 영향주는게 사기죄임





이 국가는 사기의 민족소리들을정도로 사기가 존나많은데


애초에 사기꾼들이 녹취를 동의할리가없으며


사기저지른거 녹취본이있어도 동의를 안받아서 증거로 채택안되는 경우가 존나생길꺼임




이건 무고죄뿐만아니라 사기죄도 좆된다고보면된다








국힘꼬라지보니 민좆당 200석 든든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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