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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힘당 이후 예측되는 상황.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11.234) 2025.01.15 12:56:27
조회 28 추천 0 댓글 0

1. 내란 동조죄일 경우, 이는 과거 통진당과 같은 사유로 정당해산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진짜로 해산 신청이 수리된다면, 그 때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3.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국힘당은 새누리당-한나라당-민주자유당-민주정의당-민주공화당. 사실상 한 당이 이름만 바꿔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정당이기 때문.




4.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나라 모든 정당은 정치보조금은 국가에서 받는다. 그러나,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정당 해산 절차를 받는 경우, 모든 정당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5. 사실상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이 1963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2025년 현재 국민의 힘 당이 약 60년간 정당보조금을 국가에서 받아왔다.




6. 현재 시점의 정치보조금은 각각의 정당이 50억 가량을 분기별로 받는다. 무려 1년에 200억을 받는다.




7. 물론 지금에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옛날의 정당보조금과 지금의 그 양은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이게 60년간의 돈을 현 시세로 전부 돌려놓아야 한다면?




8.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미친 금액을 뱉어야 한다.


누가? 그 당의 현재 당원들이.




이상으로. 지금 국민의 힘 정당이 기를 쓰고 저렇게 발작하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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