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10.8) 2025.01.15 17:09:09

조회 83 추천 11 댓글 0

7ced8076b4816afe3bef98b21fd70403dffcea631d64355a12b4e793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됨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

(판사가 멋대로 형소법 조항 배제를 영장에 기재함)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 침해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인 이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64845	통	ㅇㅇ(222.108)	01.15	42	0
16564844	돌아가신 영령들을 기리는 뜻깊은 역사관 신축	ㅇㅇ	01.15	25	0
16564843	jtbc 야전 중계나 하자고 야붕이들아	야갤러(223.38)	01.15	11	0
16564841	아니 근데 나 24살 아님 [7]	짱예찌	01.15	145	0
16564839	두창이 미래 알려준다 ㅋㅋ	ㅇㅇ(121.174)	01.15	58	0
16564837	공수처 사람도 죽게 만드네 ㄷㄷㄷ	ㅇㅇ(118.235)	01.15	24	1
16564835	틀힘갤 진짜 사람죽였어.....gisa [14]	ㅇㅇ(223.39)	01.15	259	21
16564832	좌빨들 단골 맛집 [3]	ㅇㅇ(121.177)	01.15	117	6
16564830	두광이 글 대로더라도 국회는 진짜 괜히 건드린거네	야갤러(211.105)	01.15	44	0
16564828	[속보] 주한미군 철수 준비중.. “소개령 발령”	ㅇㅇ	01.15	113	0
16564827	낭만의 시대 [1]	야갤러(122.44)	01.15	30	0
16564826	유퀴즈 입갤 ㅋㅋ [6]	공유빈	01.15	67	0
16564824	[소름] 분신소식 테레비속보 안뜸 ㄷㄷㄷ	ㅇㅇ(121.145)	01.15	57	0
16564823	일본 이길만하지 않음? ㄹㅇ [2]	ㅇㅇ(61.77)	01.15	41	0
16564821	솔직히 윤석열 체포되서 재밌다 개추 ㅋㅋㅋ;;;;;;;;;..jpg [1]	효니베어스	01.15	38	3
16564820	쇼트트랙 일반인 성희롱 집단 괴롭힘 전시 유도글 전부지워	ㅇㅇ(223.38)	01.15	16	0
16564819	어떤글보니 항문이가 대통령 2년반 더하면 뭐냐고 [1]	abc123	01.15	27	0
16564817	통	ㅇㅇ(106.101)	01.15	26	0
16564816	이제 설거지하고 좀 놀다 올 예정임..ㅇㅇ [5]	짱예찌	01.15	64	1
16564814	썰전 진짜 오랫만에 하네 ㅋㅋㅋ	ㅇㅇ(58.29)	01.15	18	0
16564813	눈치빠른 좌파들이 느끼는 심정 [3]	ㅇㅇ(14.46)	01.15	106	7
16564812	ㄷ출 안나오는 분들 주목. 소액 or 목돈 필요하신분들 연락 주세요! 급	야갤러(211.234)	01.15	15	0
16564811	분신한사람 소중한 생명 버린건 안타깝지만	야갤러(183.103)	01.15	33	0
16564810	공수처 허위공문서 실화냐 [1]	ㅇㅇ	01.15	85	4
16564809	셀프 바베큐 했으니 판 뒤집힌다 w w w w w w w [3]	함하자	01.15	48	1
16564807	썰전 전원책 ㅋㅋㅋㅋ	ㅇㅇ(58.29)	01.15	29	0
16564806	짱깨 <- 바퀴벌레	ㅇㅇ	01.15	24	0
16564805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에 기쁜날 [2]	ㅇㅇ(118.235)	01.15	50	3
16564804	솔직히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아무것도 안터질까? [1]	ㅇㅇ(122.199)	01.15	25	0
16564802	공수처가 사람 죽였다 [2]	ㅇㅇ(118.235)	01.15	54	0
16564798	의료개혁이랍시고 의료체계 망가뜨린 놈들은 처벌 안받냐	ㅇㅇ(223.38)	01.15	17	0
16564797	여사친 인스타 상황 ㅋㅋㅋㅋㅋㅋ [4]	ㅇㅇ(175.119)	01.15	168	1
16564796	통	ㅇㅇ(106.101)	01.15	15	0
16564795	배인규 신혜식이 만든 결과물ㅋㅋㅋㅋ막으려는사람들 폭도 빨갱이	ㅇㅇ(117.111)	01.15	42	5
16564793	방순이 풀팩...gif	ㅇㅇ	01.15	90	0
16564791	이재명 조캍은 새끼면	oo(112.152)	01.15	13	1
16564788	나 밑에는 자신 없음 [9]	짱예찌	01.15	124	0
16564787	jtbc 야전 코원책 복귀 ㅋㅋㅋㅋ	야갤러(223.38)	01.15	24	0
16564786	아니 도대체 왜 죽은거임???	ㅇㅇ(112.148)	01.15	46	1
16564783	저번주 눈 많이 올때 아파트에 주차자리 없어서	ㅇㅇ(125.183)	01.15	17	0
16564779	지금 제일 기쁜 사람들은	ㅇㅇ(112.212)	01.15	29	0
16564777	한의학으로 암 못고치죠? [1]	we22	01.15	15	0
16564774	썰전 부활 방송 입겔ㅋㅋㅋㅋㅋ	야갤러(223.38)	01.15	21	0
16564773	권력 부질없다	야갤러(122.44)	01.15	30	0
16564771	종신집권꿈꾼자를 처단하는데 [3]	야갤러(183.103)	01.15	35	3
16564769	그냥 전쟁나면 안되냐? [2]	ㅇㅇ(124.62)	01.15	31	1
16564767	의료사고 낸 의사 새끼는 의마스인가요 의주빈인가요 의새인가요 의발놈인가요	we22	01.15	14	0
16564766	짱깨들 빵즈 빵즈 거리는거 존나웃기네 ㅋㅋ	ㅇㅇ	01.15	35	1
16564765	속보) 선관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다.	야갤러(121.132)	01.15	104	5
16564764	좌좀들이 또....	ㅇㅇ(211.234)	01.15	56	2
뉴스	신승호, 정우 절친 된다…‘오디션 109’ 캐스팅	디시트렌드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