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가 쉽게 설명해 주는 윤대통령 체포영장의 문제점

야갤러(119.70) 2025.01.15 19:02:1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요약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를 수사할 수 있긴 하지만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 못함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큰 것을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함.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형벌이 최소 10배 차이남.

공수처법상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아야하는데 좌파가 많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받음

이거도 아무 근거가 없는 위법임.

https://youtu.be/IzuTBDYd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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