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팩트체크가 아닌 또 선동했네 ㄷㄷ

MBC 팩트체크가 아닌 또 선동했네 ㄷㄷ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58.232) 2025.01.16 10:59:45

조회 295 추천 1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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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놓고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명시되어있잖아;;;

이전 공소때도 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내줬었고

찾아보니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하고 영장을 내고 체포함

이순형 판사는 법조계 진보성향 모임 우리법 연구회 회원

당연히 윤통 측에서 이의신청하니까 이를 기각시켰음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영장, 체포 둘다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MBC가 팩트체크가 아닌 선동한거구나 소름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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