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이형님 헌법 위반목록

야갤러(183.103) 2025.01.16 21:05:24

조회 58 추천 1 댓글 0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

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

절차위반

- 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 국무회의 의결 해야함

- 헌법 제82조 문서로써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

-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 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

-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 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자유 침해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

포고령

- 헌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 헌법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6459a96ac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89198	야순이 모텔 커플짤	야갤러(39.122)	00:45	317	3
16589197	야 야붕이 십새들아 나 누구하고 대화하냐 [2]	닥치고대흥민숭배ㄱ	00:45	101	0
16589191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 = 개사료 정치 ㅇㅇ	Arehaza	00:44	20	1
16589189	AI	ㅇㅇ(58.231)	00:44	184	0
16589188	요즘 인싸들 잼얘 많이 쓴대	주르르좋아	00:44	123	0
16589187	어그로만 있네	야갤러(218.52)	00:44	148	0
16589186	체포적부심 기각 그냥 윤석열 지지율 또 올려주는건데 ㅋㅋㅋ [1]	야갤러(211.198)	00:44	41	0
16589185	ㅉㅉ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1]	맨유우승(122.34)	00:44	210	0
16589181	민심체크) 민지 [4]	야갤러(218.156)	00:44	407	7
16589180	어그로좀그만끌어라	ft.l	00:44	164	0
16589179	중도 시선으로 좌파, 우파 보니까 좌파가 낫더라	일본국결	00:44	121	3
16589178	GOAT	ㅇㅇ	00:43	232	0
16589177	여사친이 70E컵이라는데 [4]	야갤러(182.214)	00:43	155	0
16589175	아니 ㅈㅉ지메일로 장기연락 할 사람 없음? [1]	초야	00:43	71	0
16589174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기각에 따른 영향	야갤러(183.103)	00:43	201	5
16589173	장발야붕이 왔어 [11]	ㅇㅇ(218.148)	00:43	391	5
16589171	길성초 13 강예린	ㅇㅇ(175.115)	00:43	250	0
16589170	윤두창 수호 하는 이유가 뭐임? [3]	ㅇㅇ(106.102)	00:43	116	6
16589169	속보)주한미군 윤통 보호하기 위해 출동ㄷㄷㄷㄷㄷ	야갤러(211.36)	00:43	104	3
16589167	요즘 갑자기 왜이리 성욕이 없냐	닥치고대흥민숭배ㄱ	00:43	143	0
16589166	실존인물이랑 카스를 합성해놓노 [1]	ㅇㅇ(58.231)	00:43	171	0
16589165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으니..	노무쿤(221.146)	00:43	82	0
16589163	틀구이들 그래서 큰거 언제오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39.125)	00:43	104	3
16589162	솔직히 윤석열보단 김건희 사형 시키는게 맞음 [1]	야갤러(183.96)	00:43	27	0
16589161	윤두창, 리자이밍의 최후 [1]	맨유우승(122.34)	00:43	92	2
16589159	귀두 아파서 딸 못치겟노 ㅠㅠ	09대장김무현(223.39)	00:43	51	0
16589158	요즘 초딩들 사이에서 가장 심하다는 욕.jpg [3]	샨테	00:43	194	1
16589157	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르르좋아	00:42	113	0
16589156	야순이 보지 ㅁㅌㅊ	ㅇㅇ(211.235)	00:42	325	1
16589155	대두창 내일 점심 해장국이 참 아이러니하네	ㅇㅇ(223.38)	00:42	32	4
16589154	성교육해준다는 여동생	ㅇㅇ(218.237)	00:42	217	0
16589153	● 제 7공화국이 오고있다 ■	야갤러(118.235)	00:42	64	2
16589151	여사친	ㅇㅇ(58.231)	00:42	231	0
16589149	차라리 날 다 지워버려 넌 그를택한 세상에 후회하지않도록 [1]	노무쿤(221.146)	00:42	92	0
16589148	가정 방문한 미시	무기띠(110.45)	00:42	258	1
16589147	이번엔 어그로아니다	ㅇㅇ(218.237)	00:42	229	0
16589146	아픈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니 행복을 믿었는데..	노무쿤(221.146)	00:42	106	0
16589145	커팅 14일차	진미	00:42	167	0
16589142	짤줍 [2]	야갤러(49.174)	00:42	361	4
16589141	애초에 중앙지법도 공수처 영장에 대해 위법이라고 한적도없음	ㅇㅇ(211.46)	00:42	98	4
16589140	지지율 40%대랑 50%대 60%대는 많이 다르지	야갤러(211.198)	00:41	25	0
16589138	연화중 15 강채린	ㅇㅇ(175.115)	00:41	240	0
16589137	왜 이제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위해 돌아봐	노무쿤(221.146)	00:41	78	0
16589136	시진핑 딸년 하버드대 다니고있네 ㅋㅋㅋㅋ [1]	ㅇㅇ(175.117)	00:41	160	1
16589135	경찰이랑 싸운다 ㅋㅋㅋ [2]	야갤러(116.33)	00:41	157	0
16589134	보수도 진짜 극혐으로 변질되서	ㅇㅇ	00:41	60	0
16589133	218.237 이 새끼 어그로는 솔직히 참을 수 있는데	야갤러(125.135)	00:41	95	0
16589132	윤석열 자필편지보고 울엇다	TBK	00:41	25	0
16589131	윤석열 변호인= ㄹㅇ 틀튜브급임	ㅇㅇ(118.235)	00:41	63	0
16589130	솔직히.. 나경원 쌩얼보고 실망이 큼 [1]	분홍빤쓰66	00:41	111	1
뉴스	“‘오징어 게임2’ 하차 생각도”…최승현, 캐스팅·연기력 논란에 전한 진심 [IS인터뷰]	디시트렌드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