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반인 네티즌 고발 시작

야갤러(203.249) 2025.01.17 14:21:53

더불어민주당이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네티즌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n.news.naver.com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성명불상의 네티즌 2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해온 경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프락치 공작으로, 국회 기자회견은 사기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인용 게재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민주당은 해당 기자회견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 역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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