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8일 토요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307?sid=100

연합뉴스 '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25.01.17. 오후 11:35 

(아래와 같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법안 통과임)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 [오전 1: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9035?sid=100

MBC 우원식 의장, '내란 상설특검' 미조치 최상목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2025.01.09. 오후 3:24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12월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 정부에 통지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달이 다 되도록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어, 특검을 추진할 국회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설특별검사법에는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시돼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차례로 대행한 한덕수와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전] [오전 1:38]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60

한국금융경제신문 내란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견서 전달 입력 2025.01.17 17:37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는 입법의 불비가 있으므로 상설특검법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발의된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입법 논의에 나서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유전] [오전 1:41] 상설특검을 일단 빨리 개정해야겠군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에 대해 헌재가 빨리 해법을 내놓든가요.

[유전] [오전 1:45] 상설특검을 개정해서 통과시켜도 이걸 또 거부하겠군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내려야 할 듯.

[유전] [오전 2:06]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를 방기하여 법에서 지시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집행부(행정부)의 다툼에 대한 쟁의에서 법 수호의지와 필요성이 있는 국회의장(무소속.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검사를 지정하도록 헌재가 판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으로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둘만 내란 외환 둘다 빨리 신속 처리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