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이거 반박좀

야갤러(220.118) 2025.01.18 09:31:09

조회 3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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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 했다는 국무회의 기록조차 없고, 회의기록 있다고 해도 지금 국무위원들 부서한사람 한명도 없음 ㅋㅋㅋㅋㅋ

윤석열 계엄령 = 헌법 82조 정면 위반

헌법 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조치사항은 헌법에 규정된바가 하나도 없음 ㅋㅋㅋㅋㅋ 헌법 정면 위배
거기다가 계엄을 선포한 뒤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되는데 통고조차 안함

이거 어케 반박할거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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