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엔 구속기각될수도 있을거 같음

내 생각엔 구속기각될수도 있을거 같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1.18 16:08:19

조회 4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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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주우려는 없다고 봐야함.

체포에 불응한게 도주우려가 있다고 볼수도 있기는 한데

명분이 영장의 불법성이여서

도주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듯

Mbc나jtbc에선 윤석열 도주각보인다고 뉴스때리면서 밑작업치던데 판사가 언론에 선동당하진 않을거 같음

일단 사안이 큰만큼 방어권도 보장해야되고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해야 하고

체포영장이랑 다르게 구속은 수개월을 감금시키는거라

현직대통령을 구금시키기엔 살짝 무리수가 있는듯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천천히 탄핵시키고

탄핵 된뒤에 1심 기다려보는게

가장 이상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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