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비상계엄 전 중앙지법 아닌 법원에 영장 청구 2% 불과

[단독] 공수처, 비상계엄 전 중앙지법 아닌 법원에 영장 청구 2% 불과앱에서 작성

야갤러(175.112) 2025.01.18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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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 청구한 영장 가운데 적어도 1건은 발부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다만, 이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사례 중 약 2%에 불과한 것이라서, 공수처가 중앙지법 이외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4696?cds=news_edit

[단독] 공수처, 비상계엄 전 중앙지법 아닌 법원에 7건 청구…2% 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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