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갤형님들 윤석열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음

야갤형님들 윤석열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18 18:47:03

조회 19 추천 0 댓글 0

1. 현재 두창이는 아직 대통령 신분

2. 따라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단 말이지

3.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내란죄로 영장청구해서 구속까지 시켰잖아

4.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5. 그래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수사중인데

6. 하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 적힌 죄목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7. 그럼 공수처는 지금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꼴

8. 그러나 (4)에서 말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

여기서부터 질문:

죄목을 무슨 수사권 다툼할때는 직권남용, 영장심사할때는 내란죄 이렇게 엿바꿔먹듯 바꿀 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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