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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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앱에서 작성

띠이잉

2025.01.19 06:01:40

조회 84 추천 2 댓글 0

2eb5d534f7cb29b367addf8a4786776ed40599daf721aad2b0d178301e4f5a4841c991f22b2df564f0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구속을 했으니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체포적부심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구속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간 20일을 각각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다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서울중앙지검 기록송부(공수처법 26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1차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의 적법성 여부이고, 2차 사유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공수처 구속영장 효력에 기한

검찰 구속의 유효성 여부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한 때는 심문없이 기각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공수처 구속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검찰 구속수사 단계에서 재청구 할수 없고 재청구 해도 바로 심문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텐데 구속한 법원 따로

기소하는 법원 따로인 경우도 처음 보는 사례다.

이런 방식의 구속과 기소, 재판이 유효한지도 향후

법원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례로 밝혀야 한다.

공소유지도 문제다.

기소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공수처가 할 것인지, 검찰이 할 것인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기존의 다른 사건

사례가 어떤지 찾아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유지도 하고 최종 판결까지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단지 공수처 수사 사건의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모든 수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공수처는 재임중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부적법

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혹스럽고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형소법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재판 출석도, 재판 조퇴도 마음대로 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는 이재명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법원을 보며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생각한다.

법과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형벌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설 곳을

잃는다 (안씨 가훈).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 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수천년 전에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이 놀랍다.

사법부는 윤석열 수사와 체포 구속을 둘러싼 대혼란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확인된 형사사법개혁과 사법개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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