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국내야구 갤러리

1/3

부정선거 부정하는 짱깨새끼 잡음 ㅋㅋ....jpg ㅇㅇ
속보)))선관위 조선족 99명중 86명 한국으로 압송...jpg 메좆의야짤타
윤카 진짜 큰거 왔다 ㄷㄷㄷㄷㄷ... ㅇㅇ
내란 우두머리 혐의...윤석열 구속 ㄹㅇ...jpg Adidas
????? : 어이 법원 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겠다... 메좆의야짤타
속보) 폭동 윤카 반응 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
대국민저항권 선포.....현실......jpg ㅇㅇ
두창견 <~ 얘네는 대체 언제이김??...txt 릭라이트
빨갱이들 좌표찍은기사2 ㅇㅇ
윤석열 구속 소식에...지지자들 창문 깨부숴 ㄹㅇ...jpg Adidas
판사협박...국힘갤러 근황....jpg 메좆의야짤타
틀구이들 희망회로 부서지는 과정 ㄹㅇ.jpg 예도리
이제는 ㄹㅇ 틀튜버들 체포영장 뽑을듯ㅋㅋㅋㅋ ㅇㅇ
대한민국의 운명 ㅇㅇ
오늘자 애국보수 이대남 근황 ㅇㅇ

■ 국내야구갤러리 2030 일동은 선언합니다. ■ 지금 서부지법에 있는 폭도들은 2030 남성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그들은 그저 폭도에 불과하고 저희 국내야구갤러리, 나아가 대한민국 2030 남성들과는 전혀 상관 없음을 밝힙니다.저희 국내야구갤러리는 저 폭도들을 진압하는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도들을 구속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성자 : 라면타도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앱에서 작성

띠이잉

2025.01.19 06:01:40

조회 57 추천 2 댓글 0

2eb5d534f7cb29b367addf8a4786776ed40599daf721aad2b0d178301e4f5a4841c991f22b2df564f0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구속을 했으니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체포적부심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구속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간 20일을 각각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다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서울중앙지검 기록송부(공수처법 26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1차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의 적법성 여부이고, 2차 사유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공수처 구속영장 효력에 기한

검찰 구속의 유효성 여부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한 때는 심문없이 기각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공수처 구속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검찰 구속수사 단계에서 재청구 할수 없고 재청구 해도 바로 심문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텐데 구속한 법원 따로

기소하는 법원 따로인 경우도 처음 보는 사례다.

이런 방식의 구속과 기소, 재판이 유효한지도 향후

법원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례로 밝혀야 한다.

공소유지도 문제다.

기소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공수처가 할 것인지, 검찰이 할 것인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기존의 다른 사건

사례가 어떤지 찾아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유지도 하고 최종 판결까지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단지 공수처 수사 사건의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모든 수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공수처는 재임중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부적법

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혹스럽고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형소법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재판 출석도, 재판 조퇴도 마음대로 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는 이재명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법원을 보며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생각한다.

법과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형벌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설 곳을

잃는다 (안씨 가훈).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 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수천년 전에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이 놀랍다.

사법부는 윤석열 수사와 체포 구속을 둘러싼 대혼란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확인된 형사사법개혁과 사법개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cherryquiri_173395858527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40580	천하의 개잡놈의 새끼 윤석열 빨리 오라를 받지 못할까 개쌔꺄51	야갤러(211.216)	09:47	15	0
16640579	[속보] 윤석열 끝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09:47	85	0
16640577	굿보이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9:47	6	0
16640576	석동현 변호인은 폭도들 그만하라는데?	대물코신188	09:47	57	0
16640575	여기 옹호파는 폭동견새끼들도 잡아가야제~	야갤러(112.160)	09:47	13	0
16640574	전광훈 근황	ㅇㅇ(125.178)	09:47	55	3
16640572	버리고 처음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09:47	28	0
16640571	미국이 극우단체 성조기 들지 말랜다	ㅇㅇ(117.111)	09:47	59	0
16640568	민주화운동좀 한거가지고 뭔 난리들인지.. [1]	ㅇㅇ(119.75)	09:47	50	4
16640567	처음봣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7	30	0
16640566	야당대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3.39)	09:47	43	0
16640565	야렁이 커엽농 ㅋㅋ	꿀물	09:47	21	0
16640564	볼따구 웃기농ㅋㅋ	ㅇㅇ(223.38)	09:47	12	0
16640563	옆에 털좀깎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6	42	0
16640561	일반인: 아 윤석열 빠는새끼들은 폭도들이구나	ㅇㅇ(121.161)	09:46	55	2
16640560	[속보] 윤석열 끝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09:46	77	2
16640558	공약 이행 제로, 의료파탄, 수천 국민이 윤석열땜에 목숨 잃었다09	야갤러(211.216)	09:46	13	0
16640557	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쿠쿠쿠	09:46	25	0
16640556	피가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6	20	0
16640555	댕댕이 커엽농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09:46	8	0
16640554	윤석렬 구속에 기분 좋은 사람 ㅋㅋㅋzzxz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129)	09:46	39	2
16640553	두차이햄 구속적부심 청구할거같냐 [2]	야갤러(223.38)	09:46	28	0
16640552	앉아ㅋㅋㅋㅋㄲ	ㅇㅇ	09:46	9	0
16640551	미국은 신경 하나도 안쓰고 있는데 주인잃은 불쌍한 우파들 ㅋㅋㅋ	야갤러(218.39)	09:46	21	1
16640549	한국 중공에 먹히고 나라위기인거 맞음? [3]	ㅇㅇ(211.36)	09:46	39	1
16640548	정작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가 되는 건 내란견이었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09:46	30	2
16640547	앉아 ㅋㅋ	공유빈	09:46	23	0
16640546	앉아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6	20	0
16640544	판사협박...국힘갤러 근황....jpg [59]	메좆의야짤타임12	09:46	2276	184
16640543	저새기 사과조아함	ㅇㅇ(106.102)	09:46	10	0
16640542	08	야갤러(222.113)	09:46	28	0
16640541	앉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09:46	12	0
16640540	느그가 찬양 하는 국민의 암 당이 그 어떤 당보다 뇌물 돈을 위한 당인데	ㅇㅇ(1.229)	09:46	19	2
16640539	저런 애들이 지금까지 동덕여대 비판한 거임? ㅋㅋㅋ	야갤러(220.122)	09:46	17	0
16640538	밥주니까 오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6	13	0
16640537	이재명 수령님 잘 모시겠습니다	젊은착각(61.73)	09:46	21	1
16640536	이상태면 헌재는 무조건 탄핵 인용함.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ㅇㅇ(223.38)	09:46	20	0
16640535	부정선거 큰거 온다는새끼들이	ㅇㅇ(121.161)	09:45	28	0
16640534	든든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쿠쿠쿠	09:45	17	0
16640532	119 왜케못잡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5	22	0
16640530	저집에 여친있나 ?	ㅇㅇ(14.42)	09:45	13	0
16640529	지나친 민주화유공자 대우가 초래한 결과지	키리기리	09:45	21	0
16640527	개장수불러야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	09:45	15	0
16640526	두창견들 전광훈은 이시간에도 헌금받는데 지들은 나락가게 생겼노 [1]	ㅇㅇ(223.39)	09:45	38	4
16640525	그림 존나웃겨 [1]	ㅇㅇ(106.102)	09:45	15	0
16640524	구조실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5	19	0
16640523	떠돌이견ㅋㅋㅋㅋㅋ	ㅇㅇ	09:45	10	0
16640522	이게 한녀임 2 [2]	ㅇㅇ(175.215)	09:45	74	1
16640521	개새끼 볼때기에 긴털 모노 ㅋㅋ	ㅇㅇ(223.38)	09:45	12	0
16640518	누런개가동네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45	21	0
뉴스	'TV 동물농장' 개를 사랑(?)한 고양이, 개순이 러브스토리	디시트렌드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