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좆같은것과 별개로 법원도 심각하다

국내야구 갤러리

1/3

두창견 <~ 얘네는 대체 언제이김??...txt 릭라이트
싱글벙글 “ 느그들이 왜 거기서 나오냐 ? ㅋㅋㅋ ㅇㅇ
속보) 폭동 윤카 반응 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
대국민저항권 선포.....현실......jpg ㅇㅇ
이제는 ㄹㅇ 틀튜버들 체포영장 뽑을듯ㅋㅋㅋㅋ ㅇㅇ
두창회전))고죠술토루 “영역전개 무량공수처!” 메좆의야짤타
경찰...서부지법 진입 폭도들 전원 구속수사 ㄹㅇ...jpg Adidas
(삭제업)화들짝..윤석열 지지자들 빨간약 ㄹㅇ..jpg 예도리
????? : 어이 법원 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겠다... 메좆의야짤타
국힘갤...폭도들 손절 입갤 ㄹㅇ...jpg Adidas
깜짝... 윤석열 구속 후 난리 난 서부지법 근황.mp4 블핑지츄
윤카 진짜 큰거 왔다 ㄷㄷㄷㄷㄷ... ㅇㅇ
속보)))선관위 조선족 99명중 86명 한국으로 압송...jpg 메좆의야짤타
오늘자 애국보수 이대남 근황 ㅇㅇ
STS 부정선거 시위 충격 근황 ㅗㅜㅑ (이세계에선 내가 전두광?!) ㅇㅇ

진지하게 지금은 웃고 떠들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가 무너지고 헌법이 파괴되면 지금처럼 야갤에서 누워서 ㅋㅋ거리면서 글을 쓸수있을지 잘 생각해야한다 지금 교과서에서만 보던 피땀 흘리며 자유수호하는일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나고있다 계몽하자 작성자 : 멤멤뮴뮴

윤석열 좆같은것과 별개로 법원도 심각하다앱에서 작성

띠이잉

2025.01.19 06:03:46

조회 148 추천 7 댓글 0

2eb5d534f7cb29b367addf8a4786776ed40599daf721aad2b0d178301e4f5a4841c991f22b2df564f0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구속을 했으니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체포적부심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구속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간 20일을 각각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다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서울중앙지검 기록송부(공수처법 26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1차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의 적법성 여부이고, 2차 사유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공수처 구속영장 효력에 기한

검찰 구속의 유효성 여부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한 때는 심문없이 기각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공수처 구속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검찰 구속수사 단계에서 재청구 할수 없고 재청구 해도 바로 심문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텐데 구속한 법원 따로

기소하는 법원 따로인 경우도 처음 보는 사례다.

이런 방식의 구속과 기소, 재판이 유효한지도 향후

법원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례로 밝혀야 한다.

공소유지도 문제다.

기소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공수처가 할 것인지, 검찰이 할 것인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기존의 다른 사건

사례가 어떤지 찾아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유지도 하고 최종 판결까지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단지 공수처 수사 사건의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모든 수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공수처는 재임중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부적법

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혹스럽고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형소법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재판 출석도, 재판 조퇴도 마음대로 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는 이재명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법원을 보며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생각한다.

법과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형벌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설 곳을

잃는다 (안씨 가훈).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 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수천년 전에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이 놀랍다.

사법부는 윤석열 수사와 체포 구속을 둘러싼 대혼란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확인된 형사사법개혁과 사법개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cherryquiri_173395858527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42824	짱깨 북한애들 이제 저쪽에도 붙겠네 [1]	ㅇㅇ(58.126)	11:38	33	0
16642823	말단 경찰 입장에서도 윤두창 지지자가 젤 꼴분견인 이유 [1]	ㅇㅇ(211.36)	11:38	64	2
16642821	이로써 김민전 윤상현도 나락가겠구나	ㅇㅇ(223.38)	11:38	69	1
16642818	판사가 영장에다가 이 조항은 적용 안되는야 응?	ㅇㅇ(223.39)	11:37	48	2
16642817	폭동견 : 윤상현 의원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살려주세요 [4]	ㅇㅇ(220.121)	11:37	102	2
16642815	고닉아디다스<<얘부터 구속해야겠더만.. [5]	루유	11:37	40	0
16642814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 신빙성은 어떰?	ㅇㅇ	11:37	35	0
16642813	무기고 열지도 않았는데 민주화운동은 개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127)	11:37	51	2
16642812	한국이 초고령화 국가 1위임	ㅇㅇ	11:37	18	0
16642811	뭐냐 국민저항권이 공안수처를 단두대에 올릴수 있는거냐?	ㅇㅇ(223.38)	11:37	30	0
16642810	영포티보다 이대남이 더 싫으면 개추 [1]	ㅇㅇ(58.235)	11:37	36	0
16642807	d	ㅇㅇ(223.38)	11:37	35	0
16642805	윤돼지 구속되서 이제 이재명대통령 남은거지?	ㅇㅇ(1.243)	11:37	18	0
16642804	이 기사 댓글 난리났네	야갤러(211.235)	11:37	24	0
16642803	존나 예쁘면 개추 [1]	야갤러(118.235)	11:37	183	8
16642802	폭도새끼들덕에 카톡검열 정당화되겠네 ㅋㅋㅋㅋㅋ	ㅇㅇ(223.38)	11:37	50	3
166428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폭도들 봐주지말고 엄하게 수사”	ㅇㅇ(118.235)	11:36	68	1
16642800	법원 때려부실 생각은 어떻게 가능하냐? [1]	ㅎㅎ(114.108)	11:36	56	0
16642799	윤간은 진짜 하지마라	ㅇㅇ(211.36)	11:36	60	2
16642798	미군은 시발 멀뚱멀뚱 쳐다보고 도와주지도 않네 [1]	ㅇㅇ(118.218)	11:36	62	0
16642796	이게 나라냐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 [4]	야갤러(114.200)	11:36	131	6
16642793	확실히 지금 2찍들 화력 죽어가는게 보이네 [1]	ㅇㅇ(118.235)	11:36	53	0
16642791	야구 언제함??	ㅇㅇ(58.235)	11:36	25	0
16642790	근데 강간 이런드립 하는 애들은 [1]	ㅇㅇ	11:36	48	1
16642789	내가 경북궁 지나가다 좌파들 집회봤는 한줌이긴하더라	ㅇㅇ(14.46)	11:36	30	1
16642795	2찍 원숭이 내란 난동	ㅇㅇ(1.229)	11:36	30	2
16642785	유독 넷상에 빨갱이 좌좀이 많은 이유.. ㅇㅇ [1]	ㅇㅇ(211.234)	11:35	55	1
16642784	진지하게 덱스가 잘생겼냐?..jpg [4]	ㅇㅇ(211.234)	11:35	124	1
16642783	대한민국의 법=안 지켜도 되는 거	ㅇㅇ(223.39)	11:35	27	0
16642782	진짜 국힘갤보고 폭동일으킨거임? [1]	ㅇㅇ(121.145)	11:35	95	4
16642781	그라운드씨 훈방조치 시킬거라는거 [2]	ㅇㅇ(211.46)	11:35	130	0
16642780	이 새끼들 북괴 지령 받은 빨갱이 맞지?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36)	11:34	76	1
16642776	대통령실, 윤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국민이 판단할 것" [1]	야갤러(175.112)	11:34	49	1
16642775	폭도들 수갑차는거 너무 기분좋다 싹다 징역행ㅋㅋ	ㅇㅇ(223.38)	11:34	60	3
16642773	속보) 법원테러집단, 법원 서버 훼손, 행정마비로 인한 형량 추가 [1]	ㅇㅇ(223.39)	11:34	154	8
16642772	민주당이 주한미군 꺼지라고 법안 개정하고 있노? [2]	띠이잉	11:34	89	8
16642771	계엄령 선포한걸 구속하지 그럼 뭐 어째라는겨ㅋㅋ	ㅇㅇ(1.177)	11:34	33	2
16642769	우리가 폭도라고요? [1]	ㅇㅇ(58.127)	11:33	130	4
16642768	딜도 ㅇㅇ	ㅇㅇ(106.102)	11:33	22	0
16642767	왜 키작남은 여자상대로 범죄를 많이저지르고 [1]	ㅇㅇ(118.235)	11:33	66	1
16642765	대한민국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회의원 힘이 가장 쌔냐? [3]	ㅇㅇ(114.206)	11:33	44	1
16642764	오전 야갤중개 끝내고 아점먹는다 ㅁㅌㅊ [1]	ㅇㅇ(211.234)	11:33	65	2
16642763	윤버지의 남은 희망 48시간	사토르	11:33	89	1
16642762	팰리세이드 넘 멍청하게생긴suv 곧나오는거 6000넘음 [1]	야갤러(61.99)	11:33	32	0
16642761	자위할때 쓴다 [1]	ㅇㅇ(106.102)	11:33	54	0
16642760	서부폭도들 ㄹㅇ 개개개개개좆됐농 ㅋㅋㅋㅋ [1]	ㅇㅇ(211.46)	11:33	170	8
16642758	경호차장 즉시석방 됐네	ㅇㅇ(223.39)	11:33	40	0
16642756	진품명품 ㅇ [1]	ㅇㅇ(106.102)	11:33	32	0
16642754	국민들이 이제 법이라는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이상해질듯	ㅇㅇ(223.39)	11:32	26	0
16642752	<긴급쇽보> 윤통 석방 매우 희망적, 찢갈이 새끼들 오열	야갤러(183.103)	11:32	106	2
뉴스	[TVis] 이장우 “드라마 섭외 안 들어와” 자포자기…대신 ‘흑백요리사’ 제안받았다 (나혼산)	디시트렌드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