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백골단 새끼들아 한건했네? 징역나오겠네 ㅋㅋ

2030 백골단 새끼들아 한건했네? 징역나오겠네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23.62) 2025.01.19 06:41:39

조회 48 추천 2 댓글 0

교도소 들어가자 감히 법원에 처들어가 기물을 파손해??

개똘아이새끼들 ㅋㅋㅋ

1.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법원은 국가의 공공기관이므로, 법원에 대한 공격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법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괴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폭력적으로 법원을 침범하거나 공무원을 공격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만약 이 행동이 집회와 시위의 범위를 넘어서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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