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있지도 않음

팩트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있지도 않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19 08:32:32

조회 132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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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불문법으로 판례로만 있을뿐

법적구제수단이 없고 법원이나 국회같은 국가권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이 있고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때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인데

1) 윤두창은 법적구제수단이 많이있음

2) 법원과 국회의 불법사실이 없음

3) 법치주의 파괴는 오히려 윤두창이함

그냥 개 버러지같이 선동하는중인데 틀튜브 저항권 선동 믿고 용기를 갖고 폭동일으켜서 인생하드모드 시작하는 롤대남들이 그냥 불쌍함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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