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들 말로는 공수처 법 제 24조에 의하면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수사할 수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과 협력함으로 인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인데...

우선 이건 공수처의 독립적인 법안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된 바가 없음.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검찰, 경찰이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서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근데 공수처는 그냥 자기들 스스로의 법으로 경찰과 협력 가능하다! 이러고 수사를 진행한 거임.

물론 공수처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불법은 아님

근데 대통령 체포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전부 무시하고 공수처 단독의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집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싶다.

그리고 공수처 법에는 협력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그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가 없음.

즉 애매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수처는 사건을 집행했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참 이게 맞나 싶다...

공수처 본인들도 이러한 법적 하자성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들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 남용을 포함시켰는데 

헌법 제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외환죄와 내란죄를 제외한 그 어느 범죄로도 형사 소추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음.

이걸 보면 공수처 얘네들은 법을 그냥 지멋대로 가지고 놀고 있음. 

어느정도 법의 틀 안에서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거기에 존재하는 하자는 다른 법안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는 식임.

물론 법적 절차성을 아예 무시했다고 말하기는 힘드나..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처리해도 되나 싶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박살난다.

누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겠음.

법에 존재하는 모든 헛점을 이용하여 자기들 유리하게 끼워 맞추는게 가능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