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완전히 판 뒤집혔다!!!

야갤러(183.103) 2025.01.19 12:33:08

조회 39 추천 1 댓글 1

소요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군중범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성질을 같이한다. 소요죄가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건물 부쉈을 때이고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기관인 법원 쳐들어가서 권능을 방해했으므로

내란죄로 판뒤집혔다!!!!!!!!!!!!!

결론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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