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지법 습격 명백한 내란죄

서부 지법 습격 명백한 내란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5.01.19 14:06:34

조회 36 추천 1 댓글 0

소요죄는

삼권 분립에 해당 하는 행정권,사법권,입법권, 에 대한 습격이 없을때 적용 되는 죄고

내란죄는

삼권 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사법기관,입법기관 에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 불가능 하게 할 목적 즉 국헌문란의 내란죄 임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 (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 분리의 헌법이다

https://naver.me/xWT0pKA9

https://www.youtube.com/live/JPqZ0CdgkF8?si=cfk5eNVaDIEh_xPQ

7cea8371b78760f437ea98bf06d604033488e8b96e30bbb504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3725829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50202	돌려돌려돌림판ㅋㅋㅋ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	16:16	22	0
16650201	리즈님 이뻐요 ㅋㅋㅋ	Rose	16:16	24	0
16650200	워뇽이 핫팬츠 짧은거보소 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6:16	20	1
16650199	유윌 내버비네버비네버비미 ㅋㅋ	Rose	16:16	24	0
16650198	근데 이서가 말투가 귀엽긴하다	ㅇㅇ(106.102)	16:16	18	0
16650196	워뇨 개꼴 ㄷㄷㄷㄷ	ㅇㅇ(223.39)	16:16	19	0
16650194	자칭 애국보수들 존나 웃긴점.txt	야갤러(59.14)	16:16	54	3
16650193	안유진짜이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득춘	16:16	38	0
16650192	흔드르라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6:16	15	0
16650191	흔드르라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6:16	16	0
16650190	저게 폭동이면 [3]	야갤러(58.227)	16:16	33	2
16650189	안유진~~~짜이뽀 ㅋㅋ	Rose	16:16	36	0
16650188	워뇨 비슷하게 만들어놨노ㅋㅋ	ㅇㅇ(223.39)	16:16	23	0
16650187	걍 정치충 이대남은 무지성 문재앙 타령 몇번해주면 홀라당 넘어가는게 특징	손발이시립디다	16:16	32	0
16650186	윤돼지가 발언을 40분을 했다는 게 개웃김ㅋㅋㅋㅋ	ㅇㅇ(106.102)	16:16	18	0
16650185	이제 좀 시큼해졌노 ㅋㅋ	야갤러(106.102)	16:16	16	0
16650184	윤상현이 빤스런하네 ㅋㅋ [1]	야갤러(115.140)	16:16	82	1
16650183	치수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6:16	13	0
16650182	워뇨 뒤에있너서 벅지 안보이네 ㅋㅋㅋ	ㅇㅇ(223.39)	16:16	17	0
16650181	짱개년 지랄났노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6:16	15	0
16650178	워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득춘	16:16	28	0
16650177	녕이 졸커 ㅋㅋ	공유빈	16:16	32	0
16650175	워뇽 ㅋㅋㅋㅋ	ㅇㅇ(121.190)	16:15	17	0
16650174	아이브 너무 아름다워요..	Rose	16:15	33	1
16650173	워뇨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6:15	15	0
16650172	워뇨 개 청순하네 ㅋㅋ	ㅇㅇ(223.39)	16:15	18	0
16650171	아이브 이쁘노	ㅇㅇ(39.7)	16:15	16	0
16650170	23살 안유진 걸아니고 아가아니니깐지켜♡♡♡♡♡	야갤러(117.111)	16:15	16	0
16650169	내란견들 이제 끝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6:15	48	3
16650168	원영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16:15	15	0
16650167	워뇽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6:15	16	0
16650166	센빠이 브릿지 ㅋㅋㅋ.txt	라여라여	16:15	34	0
16650165	두창이 지지자들이 폭동이 된 이유.jpg	ㅇㅇ	16:15	59	5
16650164	왈승이 입술 기괴하노 ㅋㅋㅋㅋㅋ	ㅇㅇ(211.49)	16:15	14	0
16650163	야갤조선족새끼들 풀발기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6:15	17	0
16650162	좌파프락치가 서부지법 폭동자작의심	야갤러(116.41)	16:15	22	0
16650161	헌재시위현장 2030 멸종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야갤러(211.55)	16:15	70	6
16650160	녕아 ㅋㅋ	공유빈	16:15	28	0
16650159	아이브 너무 이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득춘	16:15	32	0
16650158	콘수니 ㅋㅋㅋㅋ	ㅇㅇ(106.101)	16:15	17	0
16650156	응 lck 10만명 이상 보는 중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58.125)	16:15	16	0
16650155	이서아가 누가때렸노 ㅋㅋ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	16:15	33	0
16650153	레이 가을과 떨거지들	ㅇㅇ(106.102)	16:15	22	0
16650152	망이브 ㅆㅂ ㅋㅋㅋㅋㅋ	ㅇㅇ(39.124)	16:15	15	0
16650151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이유 [2]	ㅇㅇ	16:15	61	0
16650150	퀸이브 입갱 ㅋㅋ	공유빈	16:15	37	0
16650149	워뇨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득춘	16:15	36	0
16650148	워뇽이 야벅지 어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6:15	16	0
16650147	퀸이브 나왔다 ㅠㅠ	Rose	16:15	34	0
16650146	야팬츠 오우.txt	라여라여	16:15	42	0
뉴스	한지민, ♥이준혁만 보인다…본격 로맨스 가속 (‘나완비’)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