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지법 사태 명박하게 내란죄에 해당

서부 지법 사태 명박하게 내란죄에 해당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5.01.19 14:10:45

조회 62 추천 4 댓글 0

소요죄는

삼권 분립에 해당 하는 행정권,사법권,입법권, 에 대한 습격이 없을때 적용 되는 죄고

내란죄는

삼권 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사법기관,입법기관 에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 불가능 하게 할 목적 즉 국헌문란의 내란죄 임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 (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 분리의 헌법이다

https://naver.me/xWT0pKA9

https://www.youtube.com/live/JPqZ0CdgkF8?si=cfk5eNVaDIEh_x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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