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로도 걸 수 있긴 할듯

야갤러(183.103) 2025.01.19 15:34:37

조회 26 추천 2 댓글 0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소요 대상이 헌법기관이면 내란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52699	모동숲 할사람 [7]	정히윤v	18:56	80	0
16652698	경찰 죽였을때 사과하는 법 [1]	ㅇㅇ(223.38)	18:56	90	7
16652697	[공지] 대한민국 서버 찐으로 종료합니다.	ㅇㅇ(223.38)	18:56	28	1
16652696	애국보수들 야모르파티 ㅋㅋㅋㅋㅋ	ㅇㅇ(121.174)	18:56	19	0
16652695	빗코 1.6억 직전 ㅋㅋ	던빵	18:56	63	0
16652692	수사권없는 놈들이 수사하는게 법치?	야갤러(106.102)	18:56	17	1
16652691	야갤은 필수! 중계는 선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8:56	14	0
16652689	야갤은 필수 중계는 선택 ㅋㅋㅋㅋ	ㅇㅇ(121.174)	18:56	19	0
16652688	트럼프가 윤석열 손들어준거네 ㅋㅋㅋㅋ [3]	ㅇㅇ(39.120)	18:56	112	2
16652686	폭도들 10년형 떨어지면 인생 조진거지.. [2]	ㅇㅇ(14.37)	18:55	76	0
16652685	인생이란몰까ㅜㅜ힘들다 [18]	여니닝	18:55	172	0
16652684	경비단장 도장 갖다 붙히는 놈들이 법치? [1]	야갤러(106.102)	18:55	19	0
16652683	주이댄서 이뻐졌노	ㅇㅇ(121.174)	18:55	19	0
16652682	김상욱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찬성표도 반대표도 던질 수 없어 불참”	ㅇㅇ(223.38)	18:55	38	0
16652681	아이인저리드 마이힙조인트 [2]	브너	18:55	41	0
16652680	아까 끌려간 똥머리눈나 똥꼬 개통식....ㅗㅜㅑ	ㅇㅇ(223.38)	18:55	107	3
16652679	평소 말하는 말투인데 ㅁㅌㅊ? [3]	청춘의삶	18:54	70	1
16652678	좌빨들은 왜케 미국 신경쓰냐 ㅋㅋㅋㅋ [3]	ㅇㅇ	18:54	85	7
16652677	오늘 윤석열이 먹은 식사 메뉴…jpg [3]	ㅇㅇ(112.144)	18:54	94	3
16652676	윤카 교도소 예우 받는다	ㅇㅇ(218.144)	18:54	73	3
16652675	경찰이 진짜 존나잘하고있다는 증거가ㅋㅋㅋㅋ [2]	야갤러(175.115)	18:54	75	3
16652673	Cia 딸깍 국회의원도 막혔나보노ㅋㅋㅋㅋ [3]	코갤러	18:54	87	4
16652672	신입누나 하앙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8:54	18	0
16652671	특보) 전국적으로 국민봉기 일어나.. 심각한 상황 [4]	야갤러(121.132)	18:54	84	2
16652670	트럼프 초정 짤린 지자체장 누구냐?	야갤러(59.26)	18:54	19	0
16652669	윤두창 수의입고 머그샷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1.162)	18:54	121	3
16652667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으려면 전라도인이 끼어 있어야 함 [1]	ㅇㅇ(14.37)	18:54	55	2
16652666	디시 급식판 됐다고 화내는 새끼들 웃긴게 [1]	ㅇㅇ(182.161)	18:54	64	1
16652665	신입 똥머리 재입갤 ㅋㅋㅋㅋㅋ	ㅇㅇ(121.174)	18:54	26	0
16652664	야모르파티 ㅋㅋㅋㅋㅋ	ㅇㅇ(61.79)	18:54	20	0
16652659	3년은 너무 짧고 최소 5년은 줘야지	ㅇㅇ(223.39)	18:54	50	0
16652658	또모르파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8:54	16	0
16652657	또모르파티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18:54	15	0
16652655	특보) 들불처럼 일어난 전국 시위 [1]	야갤러(121.132)	18:53	71	2
16652654	김상욱 “당내 극우선동, 폭력성향 이끄는 측면 있어···아닌 건 아니다”	ㅇㅇ(223.38)	18:53	28	0
16652653	내란폭동견.... 약탈까지 ㄷㄷ...News [3]	ㅇㅇ(219.251)	18:53	84	3
16652652	근데 솔직히 니가 트럼프라도 한국에 개입할거같냐? [3]	ㅇㅇ(121.151)	18:53	77	0
16652651	내란견 개짜치는이유	ㅇㅇ(59.17)	18:53	54	2
16652650	경찰 3천명 끌고 총싸움 직전까지 간건 뭐임?	야갤러(106.102)	18:53	27	1
16652649	보수는 왜 항상 지냐?	라이린	18:53	70	1
16652648	여사친 ㅁㅌㅊ 가능함?	ㅇㅇ(106.101)	18:53	124	0
16652643	애초에 진짜 부정선거였으면 재매이햄이 그렇게 표정연기를	ㅇㅇ(117.110)	18:53	51	1
16652641	하루 사이 지나간 인생졸업 기회....jpg [1]	ㅇㅇ(211.235)	18:53	94	0
16652640	트럼프 취임 d-2 ^^	야갤러(211.246)	18:53	16	0
16652639	"민주화는 공산화였다" 2025.1.19. [2]	ㅇ ㅇ (115.21)	18:53	35	1
16652638	대한민국에서 1트에 실형받는 좆나 어려운데 그걸해냄 ㄹㅇ ㅋㅋㅋㅋ [2]	ㅇㅇ(222.110)	18:53	70	4
16652636	노친네들 스마트폰 사용하기 시작하자마자 보수 좆망함 [1]	ㅇㅇ(39.7)	18:53	58	4
16652635	힘들당 ㅜ [4]	여니닝	18:52	126	0
16652631	여니닝 사진 보니까 죠리퐁 먹고싶어지네	ㅇㅇ(118.235)	18:52	27	0
16652630	징역 3년? 빡친게 아니라 겁먹은거 아님?	야갤러(106.102)	18:52	24	0
뉴스	'히든아이', 치매 노모 폭행한 패륜남의 충격적 실태 폭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