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법도 명령도 규칙도 아닌데 반드시 감안한다

판례는 법도 명령도 규칙도 아닌데 반드시 감안한다모바일에서 작성

Surge(175.116) 2025.01.19 23:03:20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이유는 공정성으로

선배 판사를 존경하고 판사를 속박하려는게 아니라

당사자로 하여금 기존에 이러한 판례로

이정도 결과가 나왔으니 수긍하라는것이다

즉 공정하고 형평성을 강조해서 판사의 권위를 높이는것

대통령 구속이 공정한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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