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잘 알고 있다, 법이 X도 아닌 걸.

윤석열은 잘 알고 있다, 법이 X도 아닌 걸.앱에서 작성

뽕한~동훈

2025.01.21 09:58:52

뉴스타파는 2023년부터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보도해 왔다. 이 연속보도를 시작하면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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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인용 결정을 부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중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공고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선거는 한동안 치러지지 않는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헌법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다. 우리와 같은 다수 시민과 달리 법 기술자들은 헌법이 당위이기에 쉽게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나라에서 헌법이 사실적 규범으로 작동한 것도 1987년 이후 최근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전까지 대한민국에 헌법은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헌법 위에 포고령과 반공법 같은 것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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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부터 95년 전까지 법이 없어서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받지 않았던 게 아님

2007년에 검찰이 몰라서 이명박 다스 혐의를 털어준 게 아님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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