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을 조롱하다니

서부지법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을 조롱하다니앱에서 작성

뽕한~동훈

2025.01.21 10:05:47

조회 65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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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병신 너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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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형법 144조2항)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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