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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될 확률이 매우 높음.

야갤러(119.201) 2025.01.22 13:20:05
조회 38 추천 1 댓글 0

1.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사항과 헌법을 지킬 의지를 판단할 거임. 

2. 쟁점은 포고령에 나와있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임. 부정선거니 나발이니가 아님. 


3. 대통령은 현재 포고령은 그냥 이 전에 계엄에 사용했던걸 사용한거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으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정치행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중임. 


4. 그래서 지금 중요한건 국회의원들의 정치행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냐? 체포를 하라고 했냐? 가 쟁점인거임. 


5. 근데 지금 여러 증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쪽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음. 물론 가짜뉴스인지는 모르겠음

6. 포고령과 국회의원 체포의지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이라고 판명이 나면 부정선거나 대통령의 권한 어쩌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파면되는게 순리임. 


7. 하지만 다행히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 추세에 그 틈을 타 비명계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이 순탄하게 대통령이 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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