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느낀거 정리

야갤러(14.52) 2025.01.22 15:10:33

조회 63 추천 2 댓글 7

내란죄?

총쏘고 끌어내라거나

김어준 한동훈 체포 암살계획이나

몇몇 윤석열을 위협하는 증언들이 있는데

실제 실행이 전혀 안됐고

계엄기간동안에도 시도조차 안한걸로 보이고

결국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듯함

탄핵?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이 가능하냐?

포고령자체가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탄핵할수있는지는 의문

위헌적인 입법했다고해서 국회의원을 탄핵할수 없는것처럼

그 포고령이 위헌적이므로 인정을 안하면 끝이고

어짜피 계엄이라는건 대통령의 통치를 위한 고유권한이고

그 행동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선거등)으로 평가 받을일임.

이걸 헌재에서 이 포고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다고해서

위헌적 포고령을 했으니 반드시 탄핵해야된다는 아니라고 봐야하지 않나

부정선거?

빳빳한 종이 뭉치는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장면이고

선관위는 이걸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조사해야한다는거는 동의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거는 아직까지 음모론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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