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
•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 중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사람 
• 국내에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

국회의원 선거 신청시 외국인도 되나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는 외국인 국적의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또는 출마자는 귀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란

•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국내 대통령 및 국회의원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첩은 어디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