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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앞으로 윤석열이 받게 될 죄목과 형량들.TXT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3 12:17:48
조회 147 추천 8 댓글 8
														


1. 내란 수괴


무기징역 및 사형


2. 고발사주

손준성 판결문을 부면, 윤석열이 37차례 등장. 손준성 무죄가 나온 이유는 더 위에 검찰총장등 상급자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내막이 정확히 밝혀지지않아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죄/ 

최소 징역 10년


3. 공천개입및 경선여론조작

창원지검에서 이미 명태균 녹취록 3천개 파악하고 수사를 거진 마무리 지어놓은상태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정당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최소 징역 10년


4. 테블릿 pc조작

변희재가 이미 공수처와 협의해서 조사를 마쳐놓은 상태. 국과수에 최근 연락이 다시와서, 확인중. 특검 4팀에서 언론을 통해서 핵심증거로 여론을 조작했으나, 놀랍게도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하지않음. 현재 검찰은 테블릿 주인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횡설수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및 사형


5. 채상병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강요죄/ 국군조직법 및 군사법원법 위반

박대령 재판개입까지 밝혀진다면 징역 10년


6. 2000억에 해당하는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백해룡경정이 역대 두번째로 규모가 큰 마약사건을 검거함. 여기에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던중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외압을 당하고, 인사보복을 당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조직범죄처벌법 위반/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제11조: 마약류 관련 가중처벌)/국헌문란죄


최소 징역7년에 최대 무기징역및 사형


7. 양평고속도로


직권남용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


최소 5년 최대 10년


그외에도 많지만, 굵직한건만 따져도 이정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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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이새끼 뼛가루 되도,


감옥에 있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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