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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박대통령 시해 사태와 1203 계엄 사태의 유사성. 그리고 실권

ㅇㅇ(122.35) 2025.01.23 18:32:41
조회 6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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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 최상목

2.합수본부장 전두환 =  국수본부장 우종수 =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1979년의 소총을 쥔 군대는 지금 2025년의 권총을 쥔 경찰이랑 같음. 그 이유는 민주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민주화되었고, 2년도 복무 안하는 군대의 병사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군대의 병사들은 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협조를 하지 않음.

하지만 경찰은 수십년간 직업으로 경찰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충실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지금같은 혼란기의 대한민국의 실권을 쥔 기관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지금은 민주화가 되었고 아직 극도의 혼란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게 될 확률이 높은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실권자라고도 볼 수 있음. 그래서 시중 은행장들도 집합시키는 것임.

최규하는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재규에게 꼼짝을 못했음. 왜냐하면 김재규의 행동이 서슬퍼런데다가 김재규가 군을 장악한줄 알았기 때문임. 그래서 김재규 체포명령을 못 내림. 이것이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약점이 잡혀서 사실상 대통령 놀이만 즐길 수 밖에 없는 허수아비였음

최상목도 계엄사태에 미온적이었다고는 주장 하나, 1979년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2025년도 무법천지는 무법천지임. 우종수는 최상목에게 내란방조 혐의를 씌워서 잡아넣을 수 있으니까 이번 무안공항 참사 때 경찰은 최상목에게 보고를 6시간 패싱할 정도로 개무시하는중임. 최상목은 경찰과 민주당에게 적당히 충성 제스쳐를 취한뒤, 국힘의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을 것임. 최규하가 하야 대신 대통령직 유지라는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의심을 받았듯이.

요약하자면, 국가 혼란기에서는 실제총기를 쥐고 있냐 그리고 수사권이 있냐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핵심임. 법원(서부지법), 공수처, 여야 정당, 언론, 헌재 모두 이런 핵심 권력에 결핍이 있음

따라서 서부지법에 몰려가고 헌재에 몰려가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날, 낮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서부지법 앞에 몰려서 경찰 방어선 앞에 대치할 때의 경찰들의 눈빛은 공포와 당혹감 그 자체였음. "민주적인 법치보다 내가 지금 쟤들의 물리적인 힘에 제압당하는 게 아닐까?" 라는 눈빛이었음.  하지만 추운 새벽 3시에 얼마 되지 않는 폭력 시위자들과 대치할 때는 경찰들의 눈빛은 당당함과 여유 그 자체였음 "응 더 부숴라 이젠 물리적인 힘에서도 너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마당에 민주적인 법치로도 너희를 충분히 제압한다" 이런 눈빛이었지.  라이브를 본 사람들이면 내 말에 공감할거야.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구속된 56명은 흥분을 해서 그런건지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2가지 이유로 패착을 맞게 됨.

1. 하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진리. 인간 만사가 쪽수라는 진리.

2. 하나는 실제 파워(실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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