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면, "헐.. 맞네 와.." 소리 나오는 이론...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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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0.9) 2025.01.24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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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탄핵 당한뒤

새로이 뽑으면 (보궐선거를 하면)

나머지 남은 임기를 한다

즉 예를 들어

2년만에 탄핵, 주민소환, 당선무효 등으로 궐위 시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탄핵당한뒤 문재인은

5년 내리 대통령을 했다.

원래는 선출직 공무원 헌법 대원칙상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만 해야 정상이다

근데 높은 지지율 여론 관리, 이후 코로나 까지 덮쳐서

야당, 헌법학자 아무도 큰 목소리를 못내고

이러한 주장은 변방의 궁시렁대는 소리로 남게된다.

윤석열이 만약 탄핵 된다면

이후 대선은 보궐 선거이고

후신의 임기는 남은 윤석열의 임기만 할수 있다는게

우리헌법의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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