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2019년 11월) 은 정치적으로나 인도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비판적인 시각

1.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

   •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난민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 유엔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본국에서 고문이나 처형 위험이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 됩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이들이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2. 정치적 고려 가능성

   •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탈북 어민을 신속히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발표했으나, 국내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만약 이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에서 조사하고 처벌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부 측 입장 (옹호하는 시각)

1. 흉악범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님

   • 문재인 정부는 해당 탈북 어민들이 조직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국민 안전 고려

   • 흉악범을 한국 사회에 수용하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들을 북송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 내 생각

1. 강제북송은 신중했어야 했다

   • 탈북 어민들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에서 정식 사법 절차를 거쳐 조사·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2. 북한과의 관계 고려가 과도했을 가능성

   •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강제북송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외교적 고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3.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 필요

   • 탈북자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한국에서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무작정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